ㅗ ㅏ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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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供託書)
: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書: 글 서 -
공판정
(公判廷)
:
공판을 행하는 법정.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廷: 조정 정 -
포탈범
(逋脫犯)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逋: 달아날 포 脫: 벗을 탈 犯: 범할 범 -
공장법
(工場法)
: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장 노동과 근로자에 관하여 제정한 법률. 근로 기준법 따위이다.
🌏 工: 장인 공 場: 마당 장 法: 법도 법 -
소방정
(消防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준감의 아래, 소방령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正: 바를 정 -
공갈범
(恐喝犯)
: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범한 사람.
🌏 恐: 두려울 공 喝: 꾸짖을 갈 犯: 범할 범 -
도박범
(賭博犯)
:
노름을 하거나 노름판을 벌여 노름을 부추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犯: 범할 범 -
소방법
(消防法)
: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소방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法: 법도 법 -
보안법
(保安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法: 법도 법 -
오상범
(誤想犯)
:
법률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위.
🌏 誤: 그릇할 오 想: 생각 상 犯: 범할 범 -
공탁법
(供託法)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 절차를 규정한 법률.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
혼합법
(混合法)
:
1
종류는 같지만 품질이 다른 것을 섞는 응용 문제를 푸는 계산법. 혼화법과 화교법이 있다.
2
국제 사법의 한 학설인 법칙 구별설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하나. 법의 관할 구역이 다름으로써 빚어지는 법규의 저촉이 있을 경우 속지적(屬地的)으로 모든 사람 및 모든 사물에 적용하도록 한 법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