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 ㅜ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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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自手犯)
:
정범(正犯) 자신이 직접 저질러야만 성립하는 범죄. 위증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준강간죄 따위이다.
🌏 自: 스스로 자 手: 손 수 犯: 범할 범 -
사문서
(私文書)
:
사인(私人)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
가중범
(加重犯)
:
일정한 범죄 행위가 그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 상해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이다.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자주법
(自主法)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法: 법도 법 -
가축법
(家畜法)
:
가축의 개량, 증식, 사육 따위에 관한 일을 정한 법률. 가축 인공 수정, 가축 시장, 가축 도살, 가축 공제 사업, 가축 보호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家: 집 가 畜: 가축 축 法: 법도 법 -
상훈법
(賞勳法)
: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훈장과 포장을 주는 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賞: 상줄 상 勳: 공로 훈 法: 법도 법 -
사후법
(事後法)
:
행위를 할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일이 지난 뒤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법.
🌏 事: 일 사 後: 뒤 후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