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ㅂ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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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
(從法)
:
‘절차법’의 전 용어.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따위가 있다.)
🌏 從: 좇을 종 法: 법도 법 -
조법
(助法)
:
‘절차법’의 전 용어.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따위가 있다.)
🌏 助: 도울 조 法: 법도 법 -
조법
(照法)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照: 비출 조 法: 법도 법 -
정범
(正犯)
: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으로 크게 나뉜다.
🌏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중범
(重犯)
:
1
크고 무거운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거듭 죄를 범함. 또는 그런 사람.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정부
(政府)
:
1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
지보
(支保)
:
‘지급보증’을 줄여 이르는 말. (지급 보증: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수표가 제시될 경우,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支: 지탱할 지 保: 보전할 보 -
주법
(主法)
: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따위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따위가 있다.
🌏 主: 주인 주 法: 법도 법 -
징병
(徵兵)
: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일.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
지법
(地法)
:
‘지방법원’을 줄여 이르는 말. (지방 법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심(第一審)의 법원.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있다.)
🌏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죄범
(罪犯)
: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 罪: 허물 죄 犯: 범할 범 -
전부
(轉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의 하나. 원래의 채무 대신에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轉: 구를 전 付: 줄 부 -
징빙
(徵憑)
:
1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 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명 따위가 있다.
2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것.
🌏 徵: 부를 징 憑: 기댈 빙 -
자법
(子法)
:
다른 나라의 법률을 이어받거나 본떠서 만든 법률.
🌏 子: 아들 자 法: 법도 법 -
종범
(從犯)
:
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
정본
(正本)
:
1
문서의 원본을 부본이나 전사(轉寫)한 것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판결의 원본을 토대로 공증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
🌏 正: 바를 정 本: 근본 본 -
자복
(自服)
:
1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함.
2
친고죄(親告罪)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 형(刑)의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며, 자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自: 스스로 자 服: 입을 복 -
정법
(正法)
:
1
‘사형’을 달리 이르던 말. (사형: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오형 가운데 죄인의 목숨을 끊던 형벌. 일률, 효시, 교형, 참형, 사형, 육시 따위가 있었는데 그중 참형이 가장 많았다.)
2
바른 법칙.
3
예전에, 죄인을 사형에 처하던 형벌.
... (총 6개의 의미)
🌏 正: 바를 정 法: 법도 법 -
주범
(主犯)
:
1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으로 크게 나뉜다.
2
어떤 일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결과를 만드는 주된 원인.
🌏 主: 주인 주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