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ㅅ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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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수색
(搜索)
:
1
구석구석 뒤지어 찾음.
2
국제법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함이 포획할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검(臨檢)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선박 안에서 직접 행하는 검사.
3
형사 소송법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 처분.
🌏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
신사
(信使)
: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 信: 믿을 신 使: 부릴 사 -
사수
(死囚)
: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死: 죽을 사 囚: 가둘 수 -
삼심
(三審)
:
제이심에 대한 상급 법원의 심리 재판. 또는 그 법원. 일반적으로 상고심 및 재항고심이 이에 해당한다.
🌏 三: 석 삼 審: 살필 심 -
상사
(商事)
:
1
상업에 관한 모든 일.
2
민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 사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
상성
(商性)
:
상(商) 개념의 성격을 표시하는 특질.
🌏 商: 장사 상 性: 성품 성 -
시세
(市稅)
:
시(市)에서 매기고 거두는 지방세의 하나. 주민세, 취득세, 부가세 따위가 포함되는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따위가 포함되는 목적세로 나뉜다.
🌏 市: 시장 시 稅: 세금 세 -
상송
(相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선세
(先貰)
:
임차인(賃借人)이 임대료의 지불 및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주는 보증금.
🌏 先: 먼저 선 貰: 세낼 세 -
송소
(訟訴)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訴: 하소연할 소 -
사서
(私書)
:
1
사법(私法)에서의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어음, 예증권, 화물 상환증 따위가 해당한다.
2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
3
남몰래 하는 편지.
🌏 私: 사사로울 사 書: 글 서 -
사수
(私水)
:
공공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물. 지하수, 자가용(自家用) 우물물, 샘물 따위와 같이 특정한 곳에 정체하여 다른 곳에 흘러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지방의 관습과 민법의 원칙에 따른다.
🌏 私: 사사로울 사 水: 물 수 -
상쇄
(相殺)
:
1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2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시심
(始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始: 비로소 시 審: 살필 심 -
상소
(常素)
:
법률 행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당사자가 배척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내용이 되는 것.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따위이다.
🌏 常: 항상 상 素: 흴 소 -
상사
(商社)
:
1
무역이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상업상의 결사. 이에는 무역상 조합, 통상 회사, 거래소 따위가 있다.
2
상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법인.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社: 모일 사 -
수수
(收受)
:
1
무상(無償)으로 금품을 받음. 또는 그런 일.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 따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
2
거두어서 받음.
🌏 收: 거둘 수 受: 받을 수 -
승소
(勝訴)
: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勝: 이길 승 訴: 하소연할 소 -
사술
(詐術)
:
1
남을 속이는 수단.
2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쓰는 술책.
🌏 詐: 속일 사 術: 꾀 술 -
사소
(私訴)
:
예전에, 범죄에 의하여 자유, 명예, 재산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형사 소송에 곁들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구하던 민사 소송.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
송사
(訟事)
:
1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2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선소
(選訴)
:
‘선거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선거 소송: 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 選: 가릴 선 訴: 하소연할 소 -
상속
(相續)
:
1
뒤를 이음.
2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심소
(心素)
:
법률 사실의 구성 요소로서 필요한 의사적 요소.
🌏 心: 마음 심 素: 흴 소 -
선서
(宣誓)
:
1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함.
2
법정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일. 선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3
공무원이 어떤 직위에 취임할 때에,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하는 일.
🌏 宣: 베풀 선 誓: 맹세할 서 -
심신
(審訊)
:
1
자세히 따져서 물음.
2
‘심문’의 전 용어. (심문: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審: 살필 심 訊: 물을 신 -
소송
(訴訟)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수사
(搜査)
:
1
찾아서 조사함.
2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
사선
(私船)
:
1
개인이 사사로이 가진 배.
2
국제법에서, 사인(私人)의 용도에 쓰는 배를 이르는 말. 국기로 국적을 표시한다.
🌏 私: 사사로울 사 船: 배 선 -
속심
(續審)
:
항소 법원이 제일심의 심리 절차와 소송 자료를 전제로 하면서, 다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하는 일.
🌏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