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ㅅ ㄱ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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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상쇄권
(相殺權)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權: 권세 권 -
사세관
(司稅官)
:
예전에, 지방 국세청에 있는 일반직 사무관을 이르던 말.
🌏 司: 맡을 사 稅: 세금 세 官: 벼슬 관 -
상속권
(相續權)
:
상속인이 가지는 법률에 따른 권리. 상속 개시 전의 기대권과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받는 포괄적 권리가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權: 권세 권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사신권
(使臣權)
:
외교 사절이 그 주재국에서 누리는 국제법의 특권. 사절의 신체와 명예, 사무소의 주택 및 외교 문서의 침해를 받지 않는 불가침권과 주재국의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따위가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권이 있다. 이는 외교 사절이 본국과 원수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외교 사절의 가족이나 국제기관의 직원들도 같은 특권이 있다.
🌏 使: 부릴 사 臣: 신하 신 權: 권세 권 -
사소권
(私訴權)
:
범죄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손해의 배상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수색권
(搜索權)
:
1
형사 소송법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2
국제법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함이 포획할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검(臨檢)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선박 안에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
🌏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