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ㅅ ㄱ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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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구
(兵事區)
:
구(舊)병역법에서, 병사에 관한 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도(各道) 단위로 마련해 놓았던 구역.
🌏 兵: 군사 병 事: 일 사 區: 구역 구 -
방송권
(放送權)
:
저작물이나 시설물 따위를 방송에 이용할 권리.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權: 권세 권 -
보석금
(保釋金)
: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내게 하는 보증금.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金: 쇠 금 -
비상근
(非常勤)
: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勤: 부지런할 근 -
배수권
(排水權)
:
인접한 남의 땅에 배수를 할 수 있는 권리.
🌏 排: 물리칠 배 水: 물 수 權: 권세 권 -
배심관
(陪審官)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官: 벼슬 관 -
배상국
(賠償國)
:
국제법에서, 배상의 의무가 지워진 나라. 전쟁을 일으키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물질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국제법의 심판을 받은 나라를 이른다.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國: 나라 국 -
반사권
(反射權)
: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 예를 들어 교통 정리에 관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얻는 이익,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물 애호가들이 얻는 이익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射: 쏠 사 權: 권세 권 -
보상금
(補償金)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金: 쇠 금 -
분실계
(紛失屆)
: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서류.
🌏 紛: 어지러울 분 失: 잃을 실 屆: 이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