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ㅈ ㄱ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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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決定權)
:
1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
회의체에서 의결을 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권한.
🌏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權: 권세 권 -
강제권
(強制權)
:
강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적 공권(公權).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權: 권세 권 -
공증권
(公證權)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권리 관계 또는 사실 관계에 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권능.
🌏 公: 공변될 공 證: 증거 증 權: 권세 권 -
구제권
(救濟權)
: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따위이다.
🌏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
감정관
(鑑定官)
: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에 종사하는 관리.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官: 벼슬 관 -
금지권
(禁止權)
:
남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權: 권세 권 -
가장권
(家長權)
:
가족 제도에서, 가장이 가족을 통솔하고 재산 따위를 관리하는 권한.
🌏 家: 집 가 長: 길 장 權: 권세 권 -
거주권
(居住權)
:
사람이 가옥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가리키나,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자체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가정관
(假定款)
: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사의 정관.
🌏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 款: 정성 관 -
경작권
(耕作權)
: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소작농이 가진 소작권을 이르는 것이 보통이나 자작농이 자작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서 이르기도 한다.
🌏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
공중권
(空中權)
:
1
공항의 항공로처럼, 위ㆍ아래의 범위를 정한 공간에 설정된 권리.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2
공중에 설정된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주로 햇빛이나 공기를 확보하거나, 광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空: 빌 공 中: 가운데 중 權: 권세 권 -
국적국
(國籍國)
:
배나 비행기 따위의 국적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國: 나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