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ㅇ ㄱ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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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寄與金)
: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다달이 봉급에서 내는 금액.
🌏 寄: 부칠 기 與: 더불 여 金: 쇠 금 -
계약금
(契約金)
: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金: 쇠 금 -
결의권
(決議權)
:
의결 기관이 회의를 열어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
🌏 決: 결정할 결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금연권
(禁煙權)
: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의 피해에서 보호될 사회적 권리.
🌏 禁: 금할 금 煙: 연기 연 權: 권세 권 -
공연권
(公演權)
:
영화, 음반 따위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公: 공변될 공 演: 멀리 흐를 연 權: 권세 권 -
공익권
(共益權)
: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의결권, 업무 집행권 따위가 있다.
🌏 共: 함께 공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광업권
(鑛業權)
: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權: 권세 권 -
가연고
(假緣故)
:
임시로 법률상의 관계 또는 인연을 맺는 일.
🌏 假: 거짓 가 緣: 인연 연 故: 옛 고 -
공유권
(公有權)
:
공법에서, 유체물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절대권. 하천에 대한 지배권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업권
(工業權)
:
공법에서, 의장(意匠)ㆍ발명 따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네 가지가 있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權: 권세 권 -
교육구
(敎育區)
:
교육법에 의하여 시, 군 단위로 설치되었던 공법인(公法人). 1962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區: 구역 구 -
건의권
(建議權)
:
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建: 세울 건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개입권
(介入權)
:
1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 介: 끼일 개 入: 들 입 權: 권세 권 -
개인계
(改印屆)
:
이미 신고한 인감(印鑑)을 잃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감을 고칠 때, 동사무소나 읍ㆍ면사무소에 내는 신고.
🌏 改: 고칠 개 印: 도장 인 屆: 이를 계 -
기업권
(企業權)
:
1
다수의 권리, 의무 및 사실 관계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기업 전체의 상위에 존재하는 권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영업적 조직체에 대한 지배권. 기업 재산과 기업 활동 자체를 포함하며 침해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