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ㅅ ㅈ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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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죄
(旣遂罪)
:
범죄 행위의 착수ㆍ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
🌏 旣: 이미 기 遂: 이룰 수 罪: 허물 죄 -
기소장
(起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기산점
(起算點)
: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 起: 일어날 기 算: 계산 산 點: 점찍을 점 -
교사죄
(敎唆罪)
:
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敎: 가르칠 교 唆: 부추길 사 罪: 허물 죄 -
고소장
(告訴狀)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장
(控訴狀)
:
‘항소장’의 전 용어. (항소장: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장
(公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과실죄
(過失罪)
:
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과실 상해죄,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罪: 허물 죄 -
구속자
(拘束者)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된 사람.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者: 놈 자 -
결사죄
(結社罪)
:
반국가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結: 맺을 결 社: 모일 사 罪: 허물 죄 -
고사제
(考査制)
:
행형(行刑)의 누진 처우(累進處遇)를 위한 심사 방법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심의 대상자를 조사한 교도 관리의 보고를 교정 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 가석방 따위의 여부를 결정한다.
🌏 考: 상고할 고 査: 사실할 사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