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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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
(釋明權)
: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 釋: 풀 석 明: 밝을 명 權: 권세 권 -
확장 해석
(擴張解釋)
:
논리 해석의 하나. 법규의 문자를 그 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이다.
🌏 擴: 넓힐 확 張: 베풀 장 解: 풀 해 釋: 풀 석 -
유추 해석
(類推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類: 무리 유 推: 옮길 추 解: 풀 해 釋: 풀 석 -
조건부 보석
(條件附保釋)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방석되다
(放釋되다)
:
법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보석금
(保釋金)
: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내게 하는 보증금.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金: 쇠 금 -
한정 해석
(限定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解: 풀 해 釋: 풀 석 -
방석하다
(放釋하다)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공권적 해석
(公權的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公: 공변될 공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解: 풀 해 釋: 풀 석 -
가석방하다
(假釋放하다)
: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 假: 거짓 가 釋: 풀 석 放: 놓을 방 -
필요적 보석
(必要的保釋)
: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보석.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방석
(放釋)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권리 보석
(權利保釋)
: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보석.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보석
(保釋)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석방하다
(釋放하다)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釋: 풀 석 放: 놓을 방 -
제한 해석
(制限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解: 풀 해 釋: 풀 석 -
문리 해석
(文理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법문(法文)의 문구에 나타난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 해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제일 단계의 해석 방법이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주석학파
(注釋學派)
:
11세기 말엽부터 13세기 중엽에 걸쳐 북이탈리아의 볼로냐 법률 학교를 중심으로 로마법 연구를 부활시킨 학파. 개개 법문의 자구에 대한 주석에 주력하였으며, 근대의 법전이 편찬되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注: 물댈 주 釋: 풀 석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보석하다
(保釋하다)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다.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유권 해석
(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解: 풀 해 釋: 풀 석 -
재량 보석
(裁量保釋)
: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는 제도.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해석 규정
(解釋規定)
:
1
법률의 해석을 제시한 규정.
2
당사자의 의사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규정.
🌏 解: 풀 해 釋: 풀 석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석방되다
(釋放되다)
:
법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釋: 풀 석 放: 놓을 방 -
청구 보석
(請求保釋)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로 허가하는 보석.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병보석
(病保釋)
:
구류 중인 미결수가 병이 날 경우 그를 석방하는 일.
🌏 病: 병들 병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보석원
(保釋願)
:
보석을 허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願: 바랄 원 -
후기 주석학파
(後期註釋學派)
:
주석학파의 뒤를 이어 14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로마법을 연구하는 학파. 주석학파와는 달리 체계적인 주해를 통하여 로마법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당시 이탈리아 실생활에 적합한 법으로 실용화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 後: 뒤 후 期: 기약할 기 註: 주낼 주 釋: 풀 석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직권 보석
(職權保釋)
: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무권해석
(無權解釋)
:
학자의 학설로서 학리적인 관점에서 하는 지적(知的)인 법의 해석.
🌏 無: 없을 무 權: 권세 권 解: 풀 해 釋: 풀 석 -
목적 해석
(目的解釋)
:
법을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의 합리적인 의미와 내용을 파악한다.
🌏 目: 눈 목 的: 과녁 적 解: 풀 해 釋: 풀 석 -
법률 해석학
(法律解釋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解: 풀 해 釋: 풀 석 學: 배울 학 -
조리 해석
(條理解釋)
:
실정 법규나 관습법에 없는 것을 사회생활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일.
🌏 條: 가지 조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임의적 보석
(任意的保釋)
: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는 제도.
🌏 任: 맡길 임 意: 뜻 의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법의 해석
(法의解釋)
:
법의 의미 내용을 밝혀내는 일.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규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뜻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이며 기술적인 조작을 이른다.
🌏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보석되다
(保釋되다)
:
보석 보증금을 주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이 구류에서 풀려나다.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해석 법학
(解釋法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解: 풀 해 釋: 풀 석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입법 해석
(立法解釋)
:
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일. 실질적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논리 해석
(論理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법규의 자구나 입법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해석할 법규의 제정 목적, 전체 법 체계 속에서의 위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법규 적용 결과의 합리성 따위를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확정 짓는다.
🌏 論: 논의할 논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석방
(釋放)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釋: 풀 석 放: 놓을 방 -
해석론
(解釋論)
:
법률 따위의 의의를 해석하는 방법론. 입법론에 대용하는 개념이다.
🌏 解: 풀 해 釋: 풀 석 論: 논의할 론 -
가석방
(假釋放)
: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킨다.
🌏 假: 거짓 가 釋: 풀 석 放: 놓을 방 -
가석방되다
(假釋放되다)
: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가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석방되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가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하는 행정 처분이다.
🌏 假: 거짓 가 釋: 풀 석 放: 놓을 방 -
해석 법규
(解釋法規)
:
법률 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을 해석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데 적용하는 임의 법규.
🌏 解: 풀 해 釋: 풀 석 法: 법도 법 規: 법 규 -
반대 해석
(反對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마(車馬)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解: 풀 해 釋: 풀 석 -
보석 보증금
(保釋保證金)
: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내게 하는 보증금.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金: 쇠 금 -
확대 해석
(擴大解釋)
:
논리 해석의 하나. 법규의 문자를 그 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이다.
🌏 擴: 넓힐 확 大: 큰 대 解: 풀 해 釋: 풀 석 -
사법 해석
(司法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법 해석학
(法解釋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學: 배울 학 -
학리 해석
(學理解釋)
:
학자의 학설로서 학리적인 관점에서 하는 지적(知的)인 법의 해석.
🌏 學: 배울 학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