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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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권
(身體權)
:
인격권의 하나. 사람이 불법으로 신체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이다.
🌏 身: 몸 신 體: 몸 체 權: 권세 권 -
주거ㆍ신체 수색죄
(住居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어조사 기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어지러울 소 索: 찾을 색 동아줄 삭 罪: 허물 죄 -
신분법
(身分法)
: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최근에는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가족법: 가족의 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의 친족법과 상속법을 이른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法: 법도 법 -
역종신
(役終身)
: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 役: 부릴 역 終: 마칠 종 身: 몸 신 -
인신 보호 영장
(人身保護令狀)
: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법에 어긋나는 구속인 경우에는 피구속자를 석방하기 위하여 피구속자의 신체를 제시하라는 법원의 영장. 영국의 보통법에서 발달하였으며 인신 보호령에 의하여 수정ㆍ확대되었다.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신분 등록
(身分登錄)
: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의 법률상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변동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시키는 제도.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종신 징역
(終身懲役)
:
‘무기징역’의 전 용어. (무기 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 終: 마칠 종 身: 몸 신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
인신권
(人身權)
:
인격권과 신분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人: 사람 인 身: 몸 신 權: 권세 권 -
신원 보증
(身元保證)
: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
🌏 身: 몸 신 元: 으뜸 원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신분범
(身分犯)
:
행위 주체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刑)의 가감 요건이 되는 범죄. 위증죄, 수뢰죄, 존속 살해죄, 직권 남용죄 따위이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犯: 범할 범 -
일신 전속권
(一身專屬權)
: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一: 하나 일 身: 몸 신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權: 권세 권 -
신분 상속
(身分相續)
:
일정한 신분을 이어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 형태.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종신형
(終身刑)
:
무기 징역의 형벌.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刑: 형벌 형 -
신분장
(身分帳)
:
교도소에서 직원 및 재소자의 이력, 성적 따위를 모아 둔 장부. 한 사람에 한 책씩 되어 있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帳: 휘장 장 -
종신관
(終身官)
:
유죄 선고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외에는, 스스로 사직하지 아니하는 한, 죽을 때까지 해임되지 아니하는 관리.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官: 벼슬 관 -
신원 보증금
(身元保證金)
:
신원 보증을 위하여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돈이나 유가 증권.
🌏 身: 몸 신 元: 으뜸 원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金: 쇠 금 -
대신판상
(代身辦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身: 몸 신 辦: 힘쓸 판 償: 갚을 상 -
종신수
(終身囚)
:
무기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囚: 가둘 수 -
신분권
(身分權)
:
신분법의 특정한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친권, 부권(夫權), 호주권, 상속권 따위이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
신원 보증인
(身元保證人)
:
고용된 사람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
🌏 身: 몸 신 元: 으뜸 원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종신 정기금
(終身定期金)
:
1
당사자의 한쪽이 자기 상대편 또는 제삼자가 죽을 때까지 상대편 또는 상대편이 지정한 제삼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2
종신 정기금 계약으로 주어지는 금전이나 기타의 물품.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金: 쇠 금 -
신체의 자유
(身體의自由)
: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身: 몸 신 體: 몸 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원 인수
(身元引受)
:
고용 계약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인하여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용자의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 身: 몸 신 元: 으뜸 원 引: 끌 인 受: 받을 수 -
종신 연금
(終身年金)
:
권리자가 죽을 때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年: 해 연 金: 쇠 금 -
종신 금고
(終身禁錮)
:
죽을 때까지 독방에 혼자 가두어 두는 형벌.
🌏 終: 마칠 종 身: 몸 신 禁: 금할 금 錮: 막을 고 -
신분
(身分)
:
1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상 등급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2
사법(私法)에서, 부모ㆍ자녀ㆍ가족ㆍ배우자 따위와 같이 신분 관계의 구성원으로 갖는 법률적 지위.
3
형법(刑法)에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지 표지. 범인의 특수한 성질ㆍ지위ㆍ상태ㆍ성별ㆍ나이ㆍ친족 관계와 같은 인적 성질이나 공무원ㆍ의사와 같은 인적 관계 및 영업성ㆍ상업성 같은 인적 상태가 포함된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
종신 고용 제도
(終身雇用制度)
:
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하는 제도.
🌏 終: 마칠 종 身: 몸 신 雇: 품팔 고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신분 보증
(身分保證)
: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
🌏 身: 몸 신 分: 나눌 분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종신 정기금 계약
(終身定期金契約)
:
당사자의 한쪽이 자기 상대편 또는 제삼자가 죽을 때까지 상대편 또는 상대편이 지정한 제삼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金: 쇠 금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신분 보증인
(身分保證人)
:
어떤 사람의 신분이 틀림없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
🌏 身: 몸 신 分: 나눌 분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신체 수색죄
(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罪: 허물 죄 -
신체형
(身體刑)
:
범죄인의 신체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 태형(笞刑)이나 거세(去勢) 따위가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하였다.
🌏 身: 몸 신 體: 몸 체 刑: 형벌 형 -
신분 행위
(身分行爲)
:
신분에 대하여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 행위. 혼인, 분가, 입양 따위가 있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