賭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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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보험
(賭博保險)
: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 이익이 없음을 알고 맺는 보험 계약. 무효이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도박범
(賭博犯)
:
노름을 하거나 노름판을 벌여 노름을 부추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犯: 범할 범 -
상습 도박죄
(常習賭博罪)
: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도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罪: 허물 죄 -
도박죄
(賭博罪)
:
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罪: 허물 죄 -
도박장 개장죄
(賭博場開場罪)
:
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場: 마당 장 開: 열 개 場: 마당 장 罪: 허물 죄 -
도박 개장죄
(賭博開場罪)
:
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開: 열 개 場: 마당 장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