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99개
-
견련 파산
(牽連破産)
: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화의나 회사 정리가 일단 시작된 후에,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선고하는 파산.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동산
(動産)
: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이다.
🌏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
한정 치산
(限定治産)
: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재산형
(財産刑)
: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현행법에는 벌금ㆍ과료ㆍ몰수의 세 가지가 있으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더하여 내린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刑: 형벌 형 -
생산물 배상
(生産物賠償)
:
상대편에게 끼친 손해를 생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배상하는 일. 이러한 생산물에는 자본재나 소비재 따위가 있다.
🌏 生: 날 생 産: 낳을 산 物: 만물 물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
치산
(治産)
:
1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2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
🌏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파산자
(破産者)
:
파산 선고를 받고 재산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者: 놈 자 -
산가
(産暇)
:
‘출산휴가’를 줄여 이르는 말. (출산 휴가: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産: 낳을 산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사유 재산
(私有財産)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형사 금치산자
(刑事禁治産者)
:
예전에, 형사법에서 금치산 부가형(附加刑)을 받은 사람을 이르던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농산물 가격 유지법
(農産物價格維持法)
:
예전에, 농업 생산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農: 농사 농 産: 낳을 산 物: 만물 물 價: 값 가 格: 격식 격 維: 바 유 持: 가질 지 法: 법도 법 -
산휴
(産休)
:
‘출산휴가’를 줄여 이르는 말. (출산 휴가: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産: 낳을 산 休: 쉴 휴 -
귀속 재산
(歸屬財産)
:
1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
2
1945년 8ㆍ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 歸: 돌아올 귀 屬: 무리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포괄 재산
(包括財産)
:
권리ㆍ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로 보는 재산.
🌏 包: 쌀 포 括: 묶을 괄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유산 채무
(遺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산전 산후 휴가
(産前産後休暇)
: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 보호 휴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하였다.
🌏 産: 낳을 산 前: 앞 전 産: 낳을 산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재시파산
(再施破産)
:
강제 화의가 취소되어 다시 행하여지는 파산 절차.
🌏 再: 다시 재 施: 베풀 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유체 자산
(有體資産)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산.
🌏 有: 있을 유 體: 몸 체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
파산 주임관
(破産主任官)
:
파산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선정된 판사.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재산 관리권
(財産管理權)
: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국유 재산 대장
(國有財産臺帳)
:
국유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청 또는 재산 관리관이 작성하는 공적인 장부. 재산의 종목, 소재, 지번, 수량, 가격, 증감과 이동의 연월일 및 그 사유 따위를 기재하여 비치한다.
🌏 國: 나라 국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臺: 돈대 대 帳: 휘장 장 -
동산 유통세
(動産流通稅)
:
동산의 이전ㆍ유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稅: 세금 세 -
상속 재산 채무
(相續財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증여 재산
(贈與財産)
: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받은 재산.
🌏 贈: 줄 증 與: 더불 여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재산적 손해
(財産的損害)
:
재산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신득재산
(新得財産)
: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가 얻게 된 재산. 우리나라 파산법에서는 자유 재산에 속하므로 파산자가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新: 새로울 신 得: 얻을 득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사기 파산죄
(詐欺破産罪)
:
사기 파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파산 선고가 확정됨을 조건으로 성립한다.
🌏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罪: 허물 죄 -
부동산 소득
(不動産所得)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있는 권리로 얻는 소득. 선박, 항공기, 자동차 따위를 빌려줌으로써 얻는 소득을 포괄한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所: 바 소 得: 얻을 득 -
광산세
(鑛産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鑛: 쇳돌 광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제이 파산
(第二破産)
:
제일 파산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같은 채무자에게 다시 개시되는 파산.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일반 파산주의
(一般破産主義)
:
상인, 비상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태도.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동산질
(動産質)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삼자에게서 채권의 담보로 받은 동산을 맡아 둠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동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質: 바탕 질 -
동산 저당
(動産抵當)
:
채권자에게 물건의 교환 가치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계속 가지는 제도. 항공기, 자동차, 중기, 선박과 같은 특수한 동산에 인정된다.
🌏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농산물 검사
(農産物檢査)
: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종류ㆍ명표(銘標)ㆍ포장ㆍ중량 따위를 확인하고, 품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표시 증명을 하는 일.
🌏 農: 농사 농 産: 낳을 산 物: 만물 물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
유산 상속세
(遺産相續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稅: 세금 세 -
농수산 통계
(農水産統計)
:
농수산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하여 만드는 각종 통계. 농지, 가축 따위에 대한 농산 통계, 수산물 생산량 및 어민에 관한 수산 통계, 농촌 경제와 농작물의 생산비 및 수익성 따위에 관한 경제 통계,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유통과 소비량 따위에 관한 유통 통계가 있다.
🌏 農: 농사 농 水: 물 수 産: 낳을 산 統: 거느릴 통 計: 꾀할 계 -
구황실 재산법
(舊皇室財産法)
:
구황실의 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 재산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954년에 공포되었다가 1963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고, 구황실 재산은 국가의 소유가 되었다.
🌏 舊: 옛 구 皇: 임금 황 室: 집 실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
법정 재산제
(法定財産制)
:
법률로써 부부간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의 재산의 귀속, 그 관리 방법, 부부 생활에서의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
재산 유통세
(財産流通稅)
:
재산의 유통 행위에 매기는 세금.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稅: 세금 세 -
사기 파산
(詐欺破産)
:
파산 선고를 전후로 하여서 파산자나 그 주변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파산 관련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경하는 일.
🌏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적국 재산
(敵國財産)
:
적국의 국민이나 정부 소유의 재산. 현행 국제법에서는 개전(開戰)에 즈음하여 적국의 사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 공유 재산도 점령지 안에 있는 부동산은 병합 이외의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동산은 작전 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것만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敵: 원수 적 國: 나라 국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목적 재산
(目的財産)
:
특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각종 재산의 집합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속 재산, 조합 재산, 신탁 재산, 영업 재산, 기업 재산 따위이다.
🌏 目: 눈 목 的: 과녁 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부동산 투기 억제세
(不動産投機抑制稅)
:
예전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로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던 국세의 하나. 정식 명칭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세’이며, 1974년 폐지되고 ‘양도 소득세’로 흡수되었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投: 던질 투 機: 틀 기 抑: 누를 억 制: 억제할 제 稅: 세금 세 -
산업 훈장
(産業勳章)
: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 금탑(金塔), 은탑(銀塔), 동탑(銅塔), 철탑(鐵塔), 석탑(錫塔)의 다섯 등급이 있다.
🌏 産: 낳을 산 業: 업 업 勳: 공로 훈 章: 글월 장 -
부부 재산제
(夫婦財産制)
:
혼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부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 공동생활의 비용 부담, 재산의 귀속ㆍ관리ㆍ수익 따위에 관한 재산 관계를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재산 계약과 법정 재산제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夫: 남편 부 婦: 아내 부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
가산 제도
(家産制度)
:
집과 그 밖의 부동산을 특별 재산으로 등기하여 소유자가 함부로 팔거나 채권자가 잡아 두지 못하게 하는 제도. 1839년에 미국에서 농업 가족을 비롯한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처음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농지 개혁법에 이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 家: 집 가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재산 압류
(財産押留)
:
1
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2
채권자가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유산세
(遺産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상속 재산 법인
(相續財産法人)
: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자산 유통세
(資産流通稅)
:
동산의 이전ㆍ유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