狀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2개
狀:
형상 상
문서 장
총획:8
부수:犬
국어사전에서 🌏한자 "狀 (형상 상, 문서 장)"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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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 보호 영장
(人身保護令狀)
: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법에 어긋나는 구속인 경우에는 피구속자를 석방하기 위하여 피구속자의 신체를 제시하라는 법원의 영장. 영국의 보통법에서 발달하였으며 인신 보호령에 의하여 수정ㆍ확대되었다.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허가장
(許可狀)
:
허가하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증서.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狀: 문서 장 -
상황 증거
(狀況證據)
: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 狀: 형상 상 況: 하물며 황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인허장
(認許狀)
:
허가하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증서.
🌏 認: 알 인 許: 허락할 허 狀: 문서 장 -
소환장
(召喚狀)
:
1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에게 날짜를 알려 출석을 명령하는 뜻을 기재한 서류.
2
형사 소송법에서, 소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
🌏 召: 부를 소 喚: 부를 환 狀: 문서 장 -
권장
(券狀)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券: 문서 권 狀: 문서 장 -
압수 수색 영장
(押收搜索令狀)
: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 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와 집행 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가 있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정상 작량
(情狀酌量)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情: 뜻 정 狀: 형상 상 酌: 따를 작 量: 헤아릴 량 -
독촉장
(督促狀)
:
어떤 약속이나 의무를 빨리 이행하도록 재촉하는 문서.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狀: 문서 장 -
구인장
(拘引狀)
:
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신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
🌏 拘: 잡을 구 引: 끌 인 狀: 문서 장 -
상태범
(狀態犯)
:
1
우발범 따위에 대하여 사용되는 위험성 범죄. 이에는 위험한 상습범 따위가 있다.
2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료되어 그 후에 계속되는 위법 상태에 대하여서는 독립한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범죄. 이에는 절도죄, 사기죄 따위가 있다.
🌏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犯: 범할 범 -
기소장
(起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수색 영장
(搜索令狀)
: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수색할 때에 제시하는 영장.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발부한다.
🌏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고장하다
(告狀하다)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다.
🌏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송달장
(送達狀)
: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송달의 장소와 연월일시, 송달 방법, 송달받을 사람, 영수인 따위를 적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狀: 문서 장 -
상고장
(上告狀)
:
상고할 의사를 표시한 서류.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귀화장
(歸化狀)
:
국가에서 귀화민의 귀화를 허가하는 증서.
🌏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狀: 문서 장 -
압수 영장
(押收令狀)
: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 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와 집행 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가 있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부양 필요 상태
(扶養必要狀態)
:
자기의 힘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적하 위임 신청장
(積荷委任申請狀)
:
본선(本船)이 파선하여 적하 구조의 가망이 없을 경우, 보험 증권 조항에 기준하여 적하를 포기하고 하주(荷主)가 가입한 해상 보험에 보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서류.
🌏 積: 쌓을 적 荷: 연 하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申: 납 신 請: 청할 청 狀: 문서 장 -
동행 영장
(同行令狀)
:
소년법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년부 판사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는 영장.
🌏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형 집행장
(刑執行狀)
: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에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는 명령서. 구속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검사가 발부한다.
🌏 刑: 형벌 형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狀: 문서 장 -
사장
(詞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詞: 말씀 사 狀: 문서 장 -
백투백 신용장
(back to back信用狀)
:
구상 무역에서, 두 나라가 물자를 교환하는 경우에 물품 매매의 형식을 위하여 양국에서 동시에 개설하는 신용장.
🌏 信: 믿을 신 用: 쓸 용 狀: 형상 상 문서 장 -
면장
(免狀)
:
1
면허를 증명하는 문서.
2
죄를 사면한다는 내용을 적은 서장(書狀).
🌏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
부양 가능 상태
(扶養可能狀態)
: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부양 능력이 있는 상태.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可: 옳을 가 能: 능할 능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해임장
(解任狀)
:
1
어떤 사람을 해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글.
2
외교 사절을 소환할 경우에, 본국 정부가 외교 사절이 주재하던 국가의 원수 또는 외무 장관에게 제출하는 해임의 문서.
🌏 解: 풀 해 任: 맡길 임 狀: 문서 장 -
고소장
(告訴狀)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징발 영장
(徵發令狀)
:
징발을 집행하기 위하여 징발관이 발행하는 영장.
🌏 徵: 부를 징 發: 필 발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고장
(告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수렵 면장
(狩獵免狀)
:
사냥을 허락하는 증서. 원서를 제출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다.
🌏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
증장
(證狀)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證: 증거 증 狀: 문서 장 -
가체포장
(假逮捕狀)
:
외국 정부의 청구가 있을 때, 자기 나라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를 임시로 체포하기 위한 증서.
🌏 假: 거짓 가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狀: 문서 장 -
공소장
(控訴狀)
:
‘항소장’의 전 용어. (항소장: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항고장
(抗告狀)
:
항고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정상
(情狀)
:
1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
2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
3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
🌏 情: 뜻 정 狀: 형상 상 -
선고장
(宣告狀)
: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감호 영장
(監護令狀)
:
감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발부되는 영장. 주로 사회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발부된다.
🌏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구속 영장
(拘束令狀)
: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명령서.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발부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계장
(契狀)
: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계약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契: 맺을 계 狀: 문서 장 -
백지 위임장
(白紙委任狀)
:
위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일정한 사람이 보충하여 기입하도록 비워 두는 위임장.
🌏 白: 흰 백 紙: 종이 지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狀: 문서 장 -
도항 면장
(渡航免狀)
:
배를 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가하는 면허장. 외교부에서 발행한다.
🌏 渡: 건널 도 航: 배 항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
고발장
(告發狀)
:
범죄를 고발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에 내는 서류.
🌏 告: 아뢸 고 發: 필 발 狀: 문서 장 -
소환장
(召還狀)
: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는 영장(令狀).
🌏 召: 부를 소 還: 돌아올 환 狀: 문서 장 -
항소장
(抗訴狀)
: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호출장
(呼出狀)
:
1
형사 소송법에서, 소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
2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에게 날짜를 알려 출석을 명령하는 뜻을 기재한 서류.
🌏 呼: 부를 호 出: 날 출 狀: 문서 장 -
소송장
(訴訟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狀: 문서 장 -
검증 영장
(檢證令狀)
:
법관이 검사 또는 경찰관의 검증을 허락할 때 내주는 영장.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수사 기관의 검증은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 檢: 검사할 검 證: 증거 증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정상 참작
(情狀參酌)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情: 뜻 정 狀: 형상 상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酌: 따를 작 -
압류장
(押留狀)
:
압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狀: 문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