求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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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반환 청구권
(物權的返還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그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소구하다
(訴求하다)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다. 특히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등기 청구권
(登記請求權)
: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부동산 물권의 변동 따위의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 행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소구 의무자
(遡求義務者)
:
어음의 작성과 유통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 어음을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는 사람.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구문권
(求問權)
:
민사 소송에서, 구두 변론 중인 당사자가 상대편의 진술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필요한 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
🌏 求: 구할 구 問: 물을 문 權: 권세 권 -
국무 요구권
(國務要求權)
:
국민이 일정한 국무를 행할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국민이 이익을 받으므로 수익권(受益權)이라고도 한다.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점유 보호 청구권
(占有保護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반론 보도 청구권
(反論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반론 보도를 청할 수 있는 권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상관이 없다.
🌏 反: 돌이킬 반 論: 논의할 론 報: 갚을 보 道: 길 도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갱신 청구권
(更新請求權)
:
일정한 요건 아래 지상권자(地上權者)와 토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지상권이나 임대차 존속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更: 다시 갱 新: 새로울 신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의 변경
(請求의變更)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중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권리 주장을 변경하는 일. 종래의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교환적 변경과, 종래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매취청구권
(買取請求權)
:
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 買: 살 매 取: 취할 취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권
(請求權)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나 손해 배상권 따위를 이른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인지 사용 청구권
(鄰地使用請求權)
: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경계 안이나 근방에서 담을 쌓거나 수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접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鄰: 이웃 인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점유물 반환 청구권
(占有物返還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구형
(求刑)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 求: 구할 구 刑: 형벌 형 -
차임 증감 청구권
(借賃增減請求權)
:
차임을 약정한 뒤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알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借: 빌릴 차 賃: 품팔이 임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유지 청구권
(留止請求權)
:
주식회사 또는 그 이사(理事)가 위법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현행 상법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留: 머무를 유 止: 그칠 지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화의 청구
(和議請求)
:
채무자가 화의 법원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화의 개시를 요구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선택적 소구
(選擇的遡求)
: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어려울 때, 소지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작성 또는 유통에 관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的: 과녁 적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
지대 증감 청구권
(地代增減請求權)
:
지주나 땅을 빌린 사람이 계약에 정해진 지대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地: 땅 지 代: 대신할 대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경매 부족액 청구권
(競賣不足額請求權)
:
재경매를 한 경우에 매수한 대가가 최초의 대가보다 낮을 때, 그 부족한 금액과 절차 비용을 전(前)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권리.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不: 아닌가 부 足: 발 족 額: 이마 액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권 자금
(請求權資金)
: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 무상 자금, 차관 자금 및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통틀어 이른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資: 재물 자 金: 쇠 금 -
손해 배상 청구권
(損害賠償請求權)
: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심사 청구
(審査請求)
:
권한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변경 따위를 요구하는 행위. 행정 심판 청구와 법적 성질이 같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소구
(訴求)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 또는 그런 일. 특히 청구권의 행사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대상 청구권
(代償請求權)
:
어떤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구형되다
(求刑되다)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판사가 검사에게 요구받다.
🌏 求: 구할 구 刑: 형벌 형 -
상속 회복 청구권
(相續回復請求權)
: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상속권의 확인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 보석
(請求保釋)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로 허가하는 보석.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요구
(要求)
:
1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또는 그 청.
2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함.
3
유기체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생활체의 내부 원인. 생리적ㆍ심리적 기관에 생기는 모자람을 보충하거나 또는 과잉을 배제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
소구권
(遡求權)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소유물 반환 청구권
(所有物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所: 바 소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상환 청구
(償還請求)
: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하여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구상 보증
(求償保證)
: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곧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보증하는 일이다.
🌏 求: 구할 구 償: 갚을 상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요구하다
(要求하다)
:
1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하다.
2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하다.
🌏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
소구권자
(遡求權者)
:
소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저당물 보충 청구권
(抵當物補充請求權)
: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때문에 저당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物: 만물 물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하다
(請求하다)
:
1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다.
2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하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재판 청구권
(裁判請求權)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비약적 소구
(飛躍的遡求)
: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어려울 때, 소지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작성 또는 유통에 관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 飛: 날 비 躍: 뛸 약 的: 과녁 적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
배상 청구권
(賠償請求權)
: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 따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메우고,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비재산적 청구권
(非財産的請求權)
:
금전적 가치가 없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유골 인도(遺骨引渡) 청구권 따위가 있다.
🌏 非: 아닐 비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的: 과녁 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방해 배제 청구권
(妨害排除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排: 물리칠 배 除: 덜 제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매수 청구권
(買受請求權)
:
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 買: 살 매 受: 받을 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정정 보도 청구권
(訂正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訂: 평론할 정 正: 바를 정 報: 갚을 보 道: 길 도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보상 청구권
(報償請求權)
: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報: 갚을 보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부양 청구권
(扶養請求權)
:
부양 권리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경우에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구형량
(求刑量)
: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피고인의 형량.
🌏 求: 구할 구 刑: 형벌 형 量: 헤아릴 량 -
구상권
(求償權)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求: 구할 구 償: 갚을 상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