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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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재단
(鑛業財團)
:
광물 채굴권자가 광업 재단 저당법에 의거하여 저당권을 목적으로 설정한 재단.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수로 업무법
(水路業務法)
:
수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간 수로 업무의 효율적 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한 법.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水: 물 수 路: 길 로 業: 업 업 務: 힘쓸 무 法: 법도 법 -
취업 금지
(就業禁止)
:
예전에, 전염병ㆍ정신병 따위에 걸린 사람의 취업을 법으로 금지하던 일.
🌏 就: 나아갈 취 業: 업 업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의약 분업
(醫藥分業)
: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제도. 의사는 진찰과 처방, 약사는 조제(調劑)와 투약(投藥)만을 하도록 한다.
🌏 醫: 의원 의 藥: 약 약 分: 나눌 분 業: 업 업 -
광업권자
(鑛業權者)
:
광업권을 가진 사람.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權: 권세 권 者: 놈 자 -
비영업 신탁
(非營業信託)
:
인수가 비영업적으로 행하여지는 신탁. 주로 친척이나 친구가 수탁자인 경우에 수탁자의 보수나 신탁의 감독에 관하여 영업 신탁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 非: 아닐 비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업무 방해죄
(業務妨害罪)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국제 어업
(國際漁業)
:
국제 조약에 따라 행하는 어업.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상업 증권
(商業證券)
: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가 증권. 어음, 수표, 주권(株券), 화물 인환증, 선화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인장업 단속법
(印章業團束法)
:
예전에, 도장을 만들거나 만들어서 파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함으로써 도장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인장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9년 폐지되었다.
🌏 印: 도장 인 章: 글월 장 業: 업 업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法: 법도 법 -
업무상 실화죄
(業務上失火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
어업세
(漁業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稅: 세금 세 -
업무 명령
(業務命令)
: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내리는 업무상의 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취업 규칙이나 그 밖의 직장 규율에 의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며, 법령ㆍ노동 협약ㆍ노사 관행에 의하여 명령의 효력은 제한을 받는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상업 등기
(商業登記)
:
상법에서, 상인의 영업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하는 일. 상호(商號), 법정 대리인, 지배인 또는 회사에 관한 모든 종류의 사항을 공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서, 거래자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단기 금융업법
(短期金融業法)
:
예전에, 단기 금융업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종합 금융 회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 短: 짧을 단 期: 기약할 기 金: 쇠 금 融: 녹을 융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정당 업무 행위
(正當業務行爲)
: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그 행위가 형벌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 행위, 변호사의 변론 행위, 성직자의 종교상의 행위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業: 업 업 務: 힘쓸 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영업권
(營業權)
: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영업이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무형(無形) 재산이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權: 권세 권 -
광업세
(鑛業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鑛: 쇳돌 광 業: 업 업 稅: 세금 세 -
기업 수익세
(企業收益稅)
:
영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國稅). 1976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稅: 세금 세 -
상업 사용인
(商業使用人)
:
특정한 상인에게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원, 은행원, 지배인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영업 허가
(營業許可)
: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는 일.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사회 복지 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
각종 복지 사업과 복지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福: 복 복 祉: 복 지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취업 제한
(就業制限)
:
여자나 소년 따위의 노동자가 지나치거나 부적당한 노동 때문에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험한 직업 따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
🌏 就: 나아갈 취 業: 업 업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업무상 배임죄
(業務上背任罪)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背: 등 배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영업 정지
(營業停止)
:
영업자가 단속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 처분에 의하여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철도 소운송업법
(鐵道小運送業法)
:
철도 소운송업에 관한 법률. 2003년 ‘한국 철도 공사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鐵: 쇠 철 道: 길 도 小: 작을 소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직업 안정법
(職業安定法)
: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하고 실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職: 벼슬 직 業: 업 업 安: 편안할 안 定: 정할 정 法: 법도 법 -
자동차 운수 사업
(自動車運輸事業)
:
자동차 운송 사업,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 자동차 도로 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면허 사업이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運: 운전할 운 輸: 나를 수 事: 일 사 業: 업 업 -
소개 영업법
(紹介營業法)
:
예전에, 집ㆍ토지ㆍ직업 따위의 매매나 임대를 알선하는 영업과 그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紹: 이을 소 介: 끼일 개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광업 재단 저당법
(鑛業財團抵當法)
:
광업 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따위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
산업 훈장
(産業勳章)
: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 금탑(金塔), 은탑(銀塔), 동탑(銅塔), 철탑(鐵塔), 석탑(錫塔)의 다섯 등급이 있다.
🌏 産: 낳을 산 業: 업 업 勳: 공로 훈 章: 글월 장 -
지방 공업 개발법
(地方工業開發法)
:
예전에,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기회의 증대를 꾀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0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工: 장인 공 業: 업 업 開: 열 개 發: 필 발 法: 법도 법 -
전당포 영업법
(典當舖營業法)
:
예전에, 전당포 영업자에 대한 허가 기준, 금지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99년 폐지되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舖: 문고리 포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건설업법
(建設業法)
:
예전에, 건설업의 면허, 건설 공사의 도급, 시공, 기술 관리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전기 통신 사업법
(電氣通信事業法)
:
전기 통신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전기 통신 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電: 번개 전 氣: 기운 기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상업 대리인
(商業代理人)
:
상업 사용인 가운데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주인에 대하여 종속 및 대리의 이중 관계가 있으며, 지배인 따위가 이에 속한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무허가 업소
(無許可業所)
: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
🌏 無: 없을 무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業: 업 업 所: 바 소 -
내수면 어업법
(內水面漁業法)
: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직업 범죄인
(職業犯罪人)
: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활동을 생계 수단의 전부나 일부로 삼는 사람.
🌏 職: 벼슬 직 業: 업 업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영업질
(營業質)
:
1
전당포의 질권.
2
영업 재산을 객체로 하는 질권(質權). 부동산이 아니므로 질(質)로 부르지만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유형ㆍ무형의 영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등기하여 담보로 하므로 실질은 저당이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質: 바탕 질 -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예전에,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기회 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의 보장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1995년 폐지되었다.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事: 일 사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法: 법도 법 -
금지 영업
(禁止營業)
:
행정적인 이유나 재정적인 이유에 의하여 또는 공익을 위하여 나라에서 금지하는 영업.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
산업 학교
(産業學校)
:
불량소년을 수용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작업을 시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미국의 기숙 학교.
🌏 産: 낳을 산 業: 업 업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공업 소유권 보호 동맹 조약
(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
:
1883년에 파리에서 관련 국가들이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 공업 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가입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특허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ㆍ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부당 경쟁의 방지 따위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금지 어업
(禁止漁業)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또는 어업 단속을 위하여 어업 장소, 방법, 시기, 어선 따위에 대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일.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祕密漏泄罪)
:
특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漏: 샐 누 泄: 샐 설 罪: 허물 죄 -
광업 원부
(鑛業原簿)
:
광업권 및 그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따위를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2000년에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