査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3개

査: 사실할 사 총획:9 부수:木

국어사전에서 🌏한자 "査 (사실할 사)"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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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査 (사실할 사)"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3개

강제 감사 (強制監査)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청이 강제로 하는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곡물 검사 (穀物檢査) : 국가가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주요 식량이 되는 곡식의 품질, 용량, 중량, 포장 상태 따위를 살펴 잘못을 가려내는 일. 곡물의 생산 유통과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다.
🌏 穀: 곡식 곡 物: 만물 물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증거 조사 (證據調査) : 법원이 어떤 사실의 있고 없음을 확인하려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문서 심사 (文書審査) : 내국세 부과의 불복(不服)에 대한 특수한 심사 방법. 이의 신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 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혈흔 검사 (血痕檢査) : 범죄 현장에 있는 흉기나 피해자의 옷 따위에 묻은 혈흔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일.
🌏 血: 피 혈 痕: 흉터 흔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거절 사정 (拒絕査定) : 특허 출원을 심사한 뒤에 그것을 거절하기로 하는 결정.
🌏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査: 사실할 사 定: 정할 정
세무 감사 (稅務監査) : 세법에 따라 정당한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권자로서의 국가 및 공공 단체가 하는 감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탈세의 의혹이 있을 때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농산물 검사 (農産物檢査) :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종류ㆍ명표(銘標)ㆍ포장ㆍ중량 따위를 확인하고, 품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표시 증명을 하는 일.
🌏 農: 농사 농 産: 낳을 산 物: 만물 물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가택 수사 (家宅搜査) : 형사적ㆍ행정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 기타 건물에 들어가 일정한 사실, 물건 따위의 상태나 유무 등을 검색하고 조사하는 일.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家: 집 가 宅: 집 택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과학 수사 (科學搜査) : 범죄 수사에 물리학ㆍ화학ㆍ공학ㆍ의학ㆍ생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ㆍ사회학 등의 지식이나 기술을 응용하는 합리적 수사 방법.
🌏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임의 수사 (任意搜査) :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아니하고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조사 절차 (照査節次) :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이미 어떤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유체 동산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정본(正本)을 가진 사람이 다시 배당 요구를 하는 절차. 1990년에 폐지되었다.
🌏 照: 비출 조 査: 사실할 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수사 보고서 (搜査報告書) : 사법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관한 보고를 기록한 문서.
🌏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報: 갚을 보 告: 아뢸 고 書: 글 서
직권 조사 사항 (職權調査事項)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 관할권,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대리권 따위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기호 사문 (旗號査問) : 군함이 공해에서 다른 선박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
🌏 旗: 기 기 號: 부르짖을 호 査: 사실할 사 問: 물을 문
심사 청구 (審査請求) : 권한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변경 따위를 요구하는 행위. 행정 심판 청구와 법적 성질이 같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검사역 (檢査役) : → 검사인. (검사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또는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감사 기관. 법원이나 총회에서 선임한다.)
🌏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役: 부릴 역
직권 조사 (職權調査) : 1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조사. 제일심에서는 전면적으로 인정하나 상소에서는 그 범위가 상소 이유가 되는 사유에 한정한다. 2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관할권ㆍ당사자 능력ㆍ소송 능력ㆍ대리권 따위와 같은 소송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적부 심사 (適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특허 사정 (特許査定) : 특허 출원에 대하여 발명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 행위.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査: 사실할 사 定: 정할 정
세무 사찰 (稅務査察) : 조세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강제 조처.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査: 사실할 사 察: 살필 찰
함정 수사 (陷穽搜査) :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수사 기관이나 그 하수인이 신분을 속이고 범죄를 유도한 후에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 방법. 마약 단속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 陷: 빠질 함 穽: 함정 정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법률 심사권 (法律審査權) : 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입국 사증 (入國査證)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외국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현재 자기 나라 또는 체재국(滯在國)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영사(領事)로부터 여권에 그 나라의 출입국 허락 서명을 받아야 한다.
🌏 入: 들 입 國: 나라 국 査: 사실할 사 證: 증거 증
수산물 검사법 (水産物檢査法) : 예전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규격 통일을 위하여 검사할 사항들을 규정하던 법률. 2001년 ‘수산물 품질 관리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水: 물 수 産: 낳을 산 物: 만물 물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法: 법도 법

국정 조사권 (國政調査權) : 국회가 국정에 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리.
🌏 國: 나라 국 政: 정사 정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초동 수사 (初動搜査) :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수사 활동. 범죄 현장을 관찰하여 수사 자료를 발견ㆍ확보하며 참고인의 증언을 듣는다.
🌏 初: 처음 초 動: 움직일 동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경계 사정 (境界査定) : 도로법이나 하천법 따위에 의하여 관리청이 공물(公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일.
🌏 境: 지경 경 界: 경계 계 査: 사실할 사 定: 정할 정
국세 심사 청구법 (國稅審査請求法) : 예전에,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의 청구와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정했던 법. ‘국세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세 기본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ㆍ공통적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법.)
🌏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法: 법도 법
수사학 (搜査學) : 범죄와 범죄자들을 적발ㆍ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발견ㆍ수집ㆍ조사하는 학문. 법학의 한 분야이다.
🌏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學: 배울 학
구속 적법 여부 심사 (拘束適法與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法: 법도 법 與: 더불 여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국제 심사 (國際審査) : 견해의 차이로 발생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조정 기구에서 분쟁의 사실을 심사하여 명백히 하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국정 감사법 (國政監査法) :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 정식 명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다.
🌏 國: 나라 국 政: 정사 정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法: 법도 법
심사심 (審査審) : 원심(原審)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심급(審級).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상고심이 이에 해당되나 형사 소송의 항소심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審: 살필 심
위헌 법령 심사권 (違憲法令審査權) : 법률, 규칙, 행정 행위, 판결 따위가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심사하는 대법원, 헌법 재판소의 권한.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법령 심사권 (法令審査權) : 법원이나 법관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적용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 권한.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구속 적부 심사 (拘束適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고사제 (考査制) : 행형(行刑)의 누진 처우(累進處遇)를 위한 심사 방법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심의 대상자를 조사한 교도 관리의 보고를 교정 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 가석방 따위의 여부를 결정한다.
🌏 考: 상고할 고 査: 사실할 사 制: 억제할 제
위헌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審査) : 법원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規: 법 규 則: 법 칙 處: 곳 처 分: 나눌 분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공조 수사 (共助搜査) : 여러 사람이나 기관이 함께 도와 범인의 행방을 찾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 및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
🌏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출국 사증 (出國査證) : 국가에서 나라의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
🌏 出: 날 출 國: 나라 국 査: 사실할 사 證: 증거 증
소년 분류 심사원 (少年分類審査院) : 법원의 소년부에서 맡긴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판단하는 시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院: 집 원
수사하다 (搜査하다) : 1 찾아서 조사하다. 2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다.
🌏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수사 (搜査) : 1 찾아서 조사함. 2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사정세 (査定稅) :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따위를 조세 대장에 기재하여 두고 그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세금.
🌏 査: 사실할 사 定: 정할 정 稅: 세금 세
직권 증거 조사 (職權證據調査) : 직권으로 개시되는 증거 조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증거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에 따른 증거 조사를 보충적으로 행한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강제 수사 (強制搜査) : 강제 처분에 의한 수사.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행하는 것과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 판사에게 청구하여 행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拘束適否審査制度)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서면 조사 (書面調査) : 과세 표준을 납세자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결정하는 조사 방법.
🌏 書: 글 서 面: 낯 면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