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70개

定: 정할 정 총획:8 부수:宀

국어사전에서 🌏한자 "定 (정할 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70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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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定 (정할 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70개

한정 승인 (限定承認)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일.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承: 받들 승 認: 알 인
한정 능력 (限定能力) :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사람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따위의 행위 능력이다.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能: 능할 능 力: 힘 력
한정 치산 (限定治産) :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정착물 (定着物) : 토지에 부착하여 있고 계속해서 부착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물건.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토지에 고정된 기계 따위를 이른다.
🌏 定: 정할 정 着: 붙을 착 物: 만물 물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고정 협정 병용 제도 (固定協定竝用制度) : 관세율에 고정 세율과 협정 세율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竝: 아우를 병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점유 개정 (占有改定) :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양도인이 그 목적물을 계속해서 직접 점유를 하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일.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改: 고칠 개 定: 정할 정
결정 (決定) : 1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 2 법원이 행하는 판결ㆍ명령 이외의 재판.
🌏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법정 대리인 (法定代理人)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 따위이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원시 정관 (原始定款) :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定: 정할 정 款: 정성 관
결정 규범 (決定規範) :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규범.
🌏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規: 법 규 範: 법 범
가정적 주장 (假定的主張) :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그 청구의 이유를 붙이는 경우에 하나의 주장이 부정될 것을 염려하여 예비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양립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일.
🌏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主: 주인 주 張: 베풀 장
상대적 법정형 (相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상대적 정기 행위 (相對的定期行爲) : 채권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특정 승계인 (特定承繼人) : 소송 계속(訴訟係屬) 가운데 소송물의 양도 따위로 특정 소송물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人: 사람 인
약정 해지권 (約定解止權) :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생기는 계약 해지권.
🌏 約: 맺을 약 定: 정할 정 解: 풀 해 止: 그칠 지 權: 권세 권
법정형 (法定刑) : 형법의 조문에 각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 형의 종류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법원에 선택과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절대 법정형과, 법원에 선택과 재량의 여지를 주는 상대 법정형이 있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재정 관할 (裁定管轄) : 1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일.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일.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보충 규정 (補充規定) : 당사자의 의사 표시 내용 가운데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임의 규정.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規: 법 규 定: 정할 정
인정법 (人定法) : 인위적으로 제정한 법.
🌏 人: 사람 인 定: 정할 정 法: 법도 법
형식적 확정력 (形式的確定力) : 소송법에서,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보통의 불복 신청 수단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확정 판결의 효력. 이에 의하여 기판력(旣判力), 집행력 따위가 발생한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약정 국경 (約定國境) :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국경.
🌏 約: 맺을 약 定: 정할 정 國: 나라 국 境: 지경 경
사실 확정 (事實確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 재판의 판결에 필수적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결정권 (決定權) : 1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 회의체에서 의결을 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권한.
🌏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權: 권세 권
기정 조건 (旣定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旣: 이미 기 定: 정할 정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의사 결정 규범 (意思決定規範) :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규범.
🌏 意: 뜻 의 思: 생각 사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規: 법 규 範: 법 범
쌍무 협정 (雙務協定) :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의무를 지는 협정.
🌏 雙: 쌍 쌍 務: 힘쓸 무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법정 청산인 (法定淸算人) : 법원, 주주 총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청산인.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人: 사람 인
저촉 규정적 지정 (抵觸規定的指定) :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 자체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 섭외적 사법 관계에서 법률 행위 자체를 지배한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확정적 고의 (確定的故意)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감정 (鑑定) : 1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2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필적 감정 (筆跡鑑定) : 필적을 조사하여 그와 관련된 판단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일반적으로 범죄 감식에 쓰이는데, 발신인 불명의 협박 문서나 위조문서의 필적이 용의자의 것인가를 배자(配字) 형태, 필세(筆勢), 필순, 자획 형태, 자획 구성 따위의 특성을 비교ㆍ대조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 筆: 붓 필 跡: 자취 적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법정수 (法定數) : 법률 행위를 성립하는 데 필요한 지정된 수.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數: 셀 수
저촉 규정 (抵觸規定)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定: 정할 정
약정 이율 (約定利率) :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이율.
🌏 約: 맺을 약 定: 정할 정 利: 이로울 이 率: 율 율
지정 후견인 (指定後見人) : 유언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법정 혈족 (法定血族) :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 양자, 양부모 따위이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血: 피 혈 族: 겨레 족
실시 규정 (實施規定) : 법령 가운데 실시(實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
🌏 實: 열매 실 施: 베풀 시 規: 법 규 定: 정할 정
쌍벌규정 (雙罰規定)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철저한 행정 단속을 가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 雙: 쌍 쌍 罰: 벌줄 벌 規: 법 규 定: 정할 정
사실 인정 (事實認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재판의 기초가 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認: 알 인 定: 정할 정
강행 규정 (強行規定) :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이 해당되며, 사법에서도 물건의 종류ㆍ내용에 관한 규정 따위가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規: 법 규 定: 정할 정
저당권 설정 (抵當權設定) : 저당권을 법적 절차를 밟아 성립시키는 일. 계약으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설정한다.
🌏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權: 권세 권 設: 베풀 설 定: 정할 정
경락 결정 (競落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법정 해지권 (法定解止權)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계약의 해지권.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解: 풀 해 止: 그칠 지 權: 권세 권
권한 배정 (權限配定) : 국가 기관 사이의 권한을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배정하는 일.
🌏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配: 짝 배 定: 정할 정
정기 행위 (定期行爲) : 일정한 날짜나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여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연회를 위한 요리의 주문이나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의 주문 따위가 있다.
🌏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감정 유치 (鑑定留置) :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따위에 이들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법적 안정성 (法的安定性) :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이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安: 편안할 안 定: 정할 정 性: 성품 성
질권 설정자 (質權設定者) :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람.
🌏 質: 바탕 질 權: 권세 권 設: 베풀 설 定: 정할 정 者: 놈 자
특정 승계 (特定承繼) : 소송 계속(訴訟係屬) 가운데 소송물의 양도 따위로 특정 소송물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일.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