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6개

失: 잃을 실 총획:5 부수:大

국어사전에서 🌏한자 "失 (잃을 실)"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6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의학: 52개 • 경제: 22개 • 전기·전자: 17개 • 체육: 14개 • 한의: 10개 • 물리: 9개 • 사회 일반: 7개 • 심리: 6개

국어사전에서 🌏한자 "失 (잃을 실)"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6개

유실물 (遺失物) : 1 점유자(占有者)가 잃어버린 물건.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 2 잃어버린 물건.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과실 치사상죄 (過失致死傷罪)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과실 치상 (過失致傷)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업무상 실화죄 (業務上失火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유실 신고 (遺失申告) :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申: 납 신 告: 아뢸 고
과실 (過失) : 1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2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과실 치사 (過失致死)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과실 일수죄 (過失溢水罪) : 과실로 물이 넘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나눈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溢: 넘칠 일 水: 물 수 罪: 허물 죄

과실 상쇄 (過失相殺) :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일실 이익 (逸失利益) :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예를 들어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 逸: 잃을 일 失: 잃을 실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정신 상실자 (精神喪失者) :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멸실하다 (滅失하다) : 1 멸망하여 사라지다. 2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다.
🌏 滅: 멸망할 멸 失: 잃을 실
무과실 책임주의 (無過失責任主義) :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원칙.
🌏 無: 없을 무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중실화죄 (重失火罪) : 중대한 잘못으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손실 보상 (損失補償) :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 損: 덜 손 失: 잃을 실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중과실 (重過失) :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과실 살상 (過失殺傷) :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함.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殺: 죽일 살 傷: 상처 상
과실 상해죄 (過失傷害罪) : 과실로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죄.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중과실 치상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멸실 (滅失) : 1 멸망하여 사라짐. 2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
🌏 滅: 멸망할 멸 失: 잃을 실
과실 책임주의 (過失責任主義)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분실 신고 (紛失申告) :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紛: 어지러울 분 失: 잃을 실 申: 납 신 告: 아뢸 고
능력 상실자 (能力喪失者) : 원래 행위 능력자였으나,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행위 능력을 잃은 사람.
🌏 能: 능할 능 力: 힘 력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과실주의 (過失主義)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과실 치사죄 (過失致死罪) : 과실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나 중과실 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자격 상실 (資格喪失) : 명예형(名譽刑)의 하나.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심신 상실자 (心神喪失者) :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 心: 마음 심 神: 귀신 신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者: 놈 자

실향 사민 (失鄕私民) : 전시에 본의 아니게 나라 밖에 나가 있으면서 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민간인.
🌏 失: 잃을 실 鄕: 시골 향 私: 사사로울 사 民: 백성 민
공법상의 손실 보상 (公法上의損失補償) : 적법(適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경제적 희생에 대하여 행정 주체가 재산적 보상을 하는 일. 토지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 농지의 강제 매수에 대한 대가 지급, 형사상의 손실 보상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損: 덜 손 失: 잃을 실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유실 (遺失) : 1 동산(動産)을 소유한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占有)를 잃어버리는 일. 2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림.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契約締結上의過失) :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상 책임.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締: 맺을 체 結: 맺을 결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경과실 (輕過失) : 선량한 관리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가벼운 과실.
🌏 輕: 가벼울 경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유실하다 (遺失하다) : 1 동산(動産)을 소유한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占有)를 잃어버리다. 2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리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유실물법 (遺失物法) : 유실물 및 매장물의 취급 방법을 규정한 법률. 습득물의 처리ㆍ보관 방법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法: 법도 법
과실살 (過失殺)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殺: 죽일 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의 범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인식 있는 과실 (認識있는過失) :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으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바라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과실. 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은 운전자의 과실이 이에 속한다.
🌏 認: 알 인 識: 알 식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실종 선고 (失踪宣告) :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 현행 민법에서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의 실종 기간을 요한다.
🌏 失: 잃을 실 踪: 자취 종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실화죄 (失火罪) : 과실로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따위를 태우거나 자기 물건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무과실 책임 (無過失責任) :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
🌏 無: 없을 무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업무상 과실 (業務上過失) :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 보통 과실에 비하여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실종자 (失踪者) : 1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2 소재 및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 失: 잃을 실 踪: 자취 종 者: 놈 자
과신적 과실 (過信的過失) :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은 하였으나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하게 기대하여 생기는 과실.
🌏 過: 지날 과 信: 믿을 신 的: 과녁 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과실죄 (過失罪) : 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과실 상해죄,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罪: 허물 죄
과실 책임의 원칙 (過失責任의原則)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原: 근원 원 則: 법 칙
과실 책임 (過失責任) : 과실 또는 고의로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과실 점유 (過失占有) :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행하는 점유.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유실계 (遺失屆) : → 분실신고. (분실 신고: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屆: 이를 계
유실되다 (遺失되다) : 1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가 부주의로 인해 없어지다. 2 어떤 사람에게 속한 동산(動産)의 점유(占有)가 사라지다.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과실범 (過失犯) :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犯: 범할 범
실권 절차 (失權節次) : 상법에서, 주식 인수인이 납입 기일까지 주식에 출자하는 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주식 인수인의 지위를 빼앗고 새로 인수인을 구하는 절차.
🌏 失: 잃을 실 權: 권세 권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