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9개
-
담합 행위
(談合行爲)
: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 자유 경쟁을 방해하므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집합적 간섭
(集合的干涉)
: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행하는 간섭.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的: 과녁 적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涉: 건널 섭 -
합헌
(合憲)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 合: 합할 합 憲: 법 헌 -
부합
(附合)
:
1
서로 맞대어 붙임.
2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분리하지 못할 상태로 되는 일. 또는 그런 것.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
집합죄
(集合罪)
:
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연합 채무
(聯合債務)
:
동일한 채무 관계에 있는 여러 채무자가 각각 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채무.
🌏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債: 빚 채 務: 힘쓸 무 -
합의 기관
(合議機關)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합의부
(合議部)
: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部: 나눌 부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부합되다
(附合되다)
:
1
서로 맞대어 붙다.
2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분리하지 못할 상태로 되다. 이렇게 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동산이 부동산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합의되다
(合意되다)
:
1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다.
2
서로 의견이 일치되다.
🌏 合: 합할 합 意: 뜻 의 -
복합세
(複合稅)
: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하는 세금.
🌏 複: 겹옷 복 合: 합할 합 稅: 세금 세 -
합의제 기관
(合議制機關)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합의하다
(合意하다)
:
1
서로 의견이 일치하다.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다.
🌏 合: 합할 합 意: 뜻 의 -
합영법
(合營法)
:
북한이 서방측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1984년 9월에 제정한 합작 투자법.
🌏 合: 합할 합 營: 경영할 영 法: 법도 법 -
경합범
(競合犯)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비합헌성
(非合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非: 아닐 비 合: 합할 합 憲: 법 헌 性: 성품 성 -
부합하다
(附合하다)
:
1
서로 맞대어 붙이다.
2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분리하지 못할 상태가 되다. 이렇게 만든 물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
담합하다
(談合하다)
:
1
서로 의논하여 합의하다.
2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
조합 전종자
(組合專從者)
:
‘조합전임자’의 전 용어. (조합 전임자: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는 유지되지만 휴직으로 취급한다. )
🌏 組: 짤 조 合: 합할 합 專: 오로지 전 從: 좇을 종 者: 놈 자 -
물권적 합의
(物權的合意)
: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물권 행위의 한 요소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合: 합할 합 意: 뜻 의 -
준합유
(準合有)
: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일.
🌏 準: 법도 준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
물합국
(物合國)
:
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위하여 법적으로 합의하여 결합한 복합 국가. 각각 독자적인 통치자와 대외적인 지위를 가진다.
🌏 物: 만물 물 合: 합할 합 國: 나라 국 -
경합죄
(競合罪)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담합
(談合)
:
1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2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
합의 해제
(合意解除)
: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일.
🌏 合: 합할 합 意: 뜻 의 解: 풀 해 除: 덜 제 -
합성물
(合成物)
:
1
각 구성 성분이 개성을 잃지 아니하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 건물, 선박, 차량, 보석 반지 따위로 법률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2
여러 가지를 합성하여 만든 물질.
🌏 合: 합할 합 成: 이룰 성 物: 만물 물 -
중합범
(衆合犯)
:
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衆: 무리 중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관념적 경합
(觀念的競合)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하나의 돌을 던져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나 하나의 폭탄을 던져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따위이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40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 觀: 볼 관 念: 생각할 념 的: 과녁 적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기소 합법주의
(起訴合法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합유
(合有)
:
공동 소유의 한 형태. 각 공동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차지하나 공동 목적을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또는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이다.
🌏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
부합물
(附合物)
:
저당 부동산에 부가되어 거래상 독립성을 잃고 그것과 일체가 된 물건. 지상의 수목(樹木), 가옥의 부속물 따위이다.
🌏 附: 붙을 부 合: 합할 합 物: 만물 물 -
합의제 법원
(合議制法院)
: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법원. 대법원ㆍ고등 법원에서 심리 재판을 할 경우와 지방 법원ㆍ행정 법원ㆍ특허 법원ㆍ지원에서 특수한 경우에 합의제를 취한다. 대법원에서는 5명, 그 외의 법원은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연합 심판에서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선택적 병합
(選擇的倂合)
: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가 양립하는 여러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일. 원고나 법원은 승소할 가망이 있는 청구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的: 과녁 적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
군합국
(君合國)
:
여러 나라가 서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한 군주를 섬기는 결합국.
🌏 君: 임금 군 合: 합할 합 國: 나라 국 -
유한 책임 조합
(有限責任組合)
:
조합원이 출자액의 한도까지 책임을 지는 조합. 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출자액만큼 부분적인 책임을 진다.
🌏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조합 계약
(組合契約)
:
조합의 당사자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 조합을 경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組: 짤 조 合: 합할 합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합의하다
(合議하다)
:
1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다.
2
합의 기관이나 합의제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을 토의하여 의견을 종합하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
합의
(合意)
:
1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2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 合: 합할 합 意: 뜻 의 -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America合衆國憲法)
:
독립 후 13주의 대표가 1787년에 제정하여 1789년에 시행한 미국 헌법. 철저한 삼권 분립제로 강력한 대통령제, 연방제를 특색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 해산권도 없다.
🌏 合: 합할 합 衆: 무리 중 國: 나라 국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합의 이혼
(合意離婚)
: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 이혼이 이루어진다.
🌏 合: 합할 합 意: 뜻 의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합산 신고
(合算申告)
: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을 합하여 납세 신고를 하는 일.
🌏 合: 합할 합 算: 계산 산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종합 소득세
(綜合所得稅)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회합범
(會合犯)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會: 모일 회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혼합 법원
(混合法院)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합의제 관청
(合議制官廳)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관청. 국무 회의, 감사원 및 각종 행정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官: 벼슬 관 廳: 관청 청 -
공범 경합
(共犯競合)
:
한 사람이 저지른 한 범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다른 형식의 공범이 합쳐져 있는 일. 교사자가 동시에 방조 행위를 겸하는 따위이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증거 결합주의
(證據結合主義)
: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두 단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함께 변론하도록 하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結: 맺을 결 合: 합할 합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집합범
(集合犯)
:
1
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2
같은 종류에 속하는 여러 행위가 동일한 의사의 경향에 따라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의 범죄. 영업범, 상습범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