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7개
-
신체권
(身體權)
:
인격권의 하나. 사람이 불법으로 신체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이다.
🌏 身: 몸 신 體: 몸 체 權: 권세 권 -
주거ㆍ신체 수색죄
(住居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어조사 기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어지러울 소 索: 찾을 색 동아줄 삭 罪: 허물 죄 -
권리 객체
(權利客體)
:
민법에서,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상.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客: 손님 객 體: 몸 체 -
권리 주체
(權利主體)
: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는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主: 주인 주 體: 몸 체 -
단체 교섭회
(團體交涉會)
:
의사 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두는 모임. 국회 안의 각 단체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단체의 구성 인원수는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交: 사귈 교 涉: 건널 섭 會: 모일 회 -
국제법 단체
(國際法團體)
: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단체. 여러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므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團: 둥글 단 體: 몸 체 -
법인체
(法人體)
:
1
법인의 체제. 또는 법인으로서의 주체.
2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體: 몸 체 -
유체 자산
(有體資産)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산.
🌏 有: 있을 유 體: 몸 체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
조세 주체
(租稅主體)
:
조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主: 주인 주 體: 몸 체 -
임의 단체
(任意團體)
: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사체 유기죄
(死體遺棄罪)
:
사체(死體)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범죄 단체
(犯罪團體)
: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團: 둥글 단 體: 몸 체 -
구체적 소권설
(具體的訴權說)
:
소권은 구체적인 자기주장대로 승소 판결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체형하다
(體刑하다)
:
징역, 태형, 사형 따위와 같이 직접 사람의 몸에 형벌을 가하다.
🌏 體: 몸 체 刑: 형벌 형 -
산하 단체
(傘下團體)
:
어떤 기관에 딸린 단체.
🌏 傘: 우산 산 下: 아래 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객체세
(客體稅)
:
특정한 물건의 소유, 취득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 수익세, 재산세, 물품세 따위이다.
🌏 客: 손님 객 體: 몸 체 稅: 세금 세 -
체육 포장
(體育褒章)
:
체육 활동으로 국민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나 나라의 권위와 명성을 널리 떨친 사람에게 주는 포장.
🌏 體: 몸 체 育: 기를 육 褒: 기릴 포 章: 글월 장 -
단체법
(團體法)
:
단체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국가의 헌법, 공공 단체의 법, 사법인(私法人)에 관한 법 따위이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法: 법도 법 -
과세 객체
(課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客: 손님 객 體: 몸 체 -
사체 영득죄
(死體領得罪)
: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체육 훈장
(體育勳章)
: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체위 향상과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의 다섯 등급이 있다.
🌏 體: 몸 체 育: 기를 육 勳: 공로 훈 章: 글월 장 -
구체적 타당성
(具體的妥當性)
:
법의 해석과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일에 가장 합당한 해결을 줄 수 있는 상태.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妥: 온당할 타 當: 마땅할 당 性: 성품 성 -
체소
(體素)
:
어떤 법률 사실을 구성하는 외형적 요소. 주소에 대한 거주의 사실, 점유에 대한 소지 따위를 말한다.
🌏 體: 몸 체 素: 흴 소 -
조세 객체
(租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客: 손님 객 體: 몸 체 -
사사 단체
(私私團體)
:
사인(私人)이 조직한 단체.
🌏 私: 사사로울 사 私: 사사로울 사 團: 둥글 단 體: 몸 체 -
국민 체육 진흥법
(國民體育振興法)
:
국민 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體: 몸 체 育: 기를 육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
단체 행동권
(團體行動權)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行: 다닐 행 動: 움직일 동 權: 권세 권 -
유체 동산
(有體動産)
:
예전에, 민법에서 동산을 이르던 말. 현재는 동산에 채권 및 다른 재산권을 합쳐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 有: 있을 유 體: 몸 체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
유체물
(有體物)
: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
🌏 有: 있을 유 體: 몸 체 物: 만물 물 -
단체 협약
(團體協約)
:
1
단체와 단체 또는 단체와 개인이 맺는 특수한 계약.
2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協: 도울 협 約: 맺을 약 -
무체 재산권
(無體財産權)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따위이다.
🌏 無: 없을 무 體: 몸 체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
신체의 자유
(身體의自由)
: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身: 몸 신 體: 몸 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조세 체계
(租稅體系)
:
각종 조세의 특징과 작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세의 조직.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體: 몸 체 系: 이을 계 -
주체세
(主體稅)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따위가 있다.
🌏 主: 주인 주 體: 몸 체 稅: 세금 세 -
실체적 재판
(實體的裁判)
:
형사 소송에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 마지막 재판으로 판결의 형식을 취하며,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 實: 열매 실 體: 몸 체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단체 교섭권
(團體交涉權)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노동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交: 사귈 교 涉: 건널 섭 權: 권세 권 -
과세 주체
(課稅主體)
:
세금을 매기는 주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主: 주인 주 體: 몸 체 -
무체물
(無體物)
:
형태는 없고 다만 생각 속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물건. 음향ㆍ향기ㆍ전기ㆍ빛ㆍ열 따위를 말하며, 관리가 가능할 때에는 독립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無: 없을 무 體: 몸 체 物: 만물 물 -
무체 물권
(無體物權)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따위이다.
🌏 無: 없을 무 體: 몸 체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
구체적 위태범
(具體的危殆犯)
:
현실적으로 법익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危: 위태할 위 殆: 위태할 태 犯: 범할 범 -
소송 주체
(訴訟主體)
: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에 관여하는 사람.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과 소송 당사자를 이르고,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과 검사 및 피고인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主: 주인 주 體: 몸 체 -
무체 재산
(無體財産)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로서 무형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 無: 없을 무 體: 몸 체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선거인 단체
(選擧人團體)
: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 국회 의원의 선출, 대통령의 선출 따위와 같이 헌법 규정에 따른 투표와 선거로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유권적 시민 집단을 이른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사체 오욕죄
(死體汚辱罪)
: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따위를 더럽히거나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汚: 더러울 오 辱: 욕될 욕 罪: 허물 죄 -
체계적 법학
(體系的法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體: 몸 체 系: 이을 계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합의체
(合議體)
:
세 사람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 기관. 단독제가 범하기 쉬운 독단의 위험을 보충하기 위한 합의제의 주체이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體: 몸 체 -
법의 주체
(法의主體)
:
1
법률관계의 주체. 권리의 주체, 즉 법적 인격자를 이른다.
2
법질서의 주체.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가 있는 법적 단체를 뜻하며, 특히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독점적 강제 권력을 가지는 국가를 이른다.
🌏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體: 몸 체 -
반국가 단체 구성죄
(反國家團體構成罪)
:
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反: 돌이킬 반 國: 나라 국 家: 집 가 團: 둥글 단 體: 몸 체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합법 단체
(合法團體)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團: 둥글 단 體: 몸 체 -
납세 주체
(納稅主體)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主: 주인 주 體: 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