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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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
(證據資料)
: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여 얻은 자료. 이것에서 사실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었을 때에는 증거 원인이 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資: 재물 자 料: 되질할 료 -
자본 회사
(資本會社)
:
자본과 같은 물적 조건에 의하여 결합된 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유체 자산
(有體資産)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산.
🌏 有: 있을 유 體: 몸 체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
소명 자료
(疏明資料)
:
소명에 사용하는 증거.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법정 안의 증인이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문서 따위를 이용한다.
🌏 疏: 트일 소 明: 밝을 명 資: 재물 자 料: 되질할 료 -
자격 양도
(資格讓渡)
:
자기 명의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넘겨주는 일.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
자격 당사자
(資格當事者)
:
일정한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자격 정지
(資格停止)
:
명예형(名譽刑)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자본 과세
(資本課稅)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전도 자금
(前渡資金)
:
국고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특례의 하나.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청중 상용(廳中常用)의 잡비, 그 밖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비 들을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지출관으로 하여금 출납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한다.
🌏 前: 앞 전 渡: 건널 도 資: 재물 자 金: 쇠 금 -
국가 기술 자격법
(國家技術資格法)
:
기술 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규정한 법률. 적정한 자격 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이 공인된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技: 재주 기 術: 꾀 술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法: 법도 법 -
자본 수익세
(資本收益稅)
:
자본의 투자나 대여에서 얻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하여 매기는 수익세.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稅: 세금 세 -
자격 임용
(資格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며 임용하는 제도.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任: 맡길 임 用: 쓸 용 -
자본 과징
(資本課徵)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課: 시험할 과 徵: 부를 징 -
자산세
(資産稅)
:
지방세의 하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청구권 자금
(請求權資金)
: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 무상 자금, 차관 자금 및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통틀어 이른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資: 재물 자 金: 쇠 금 -
자산 유통세
(資産流通稅)
:
동산의 이전ㆍ유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稅: 세금 세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외자 도입법
(外資導入法)
:
예전에, 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誘致)ㆍ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외자 도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1997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98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外: 바깥 외 資: 재물 자 導: 이끌 도 入: 들 입 法: 법도 법 -
정부 수요 물자
(政府需要物資)
:
정부와 정부 투자 기관의 수요에 따라 도입하는 외국의 자본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조달 물자.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需: 구할 수 要: 중요할 요 物: 만물 물 資: 재물 자 -
자본 준비금
(資本準備金)
: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영업 이외의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하여야 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자격 상실
(資格喪失)
:
명예형(名譽刑)의 하나.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喪: 죽을 상 失: 잃을 실 -
자격주
(資格株)
:
이사(理事)의 자격으로 소유하거나 이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가져야 하는 주식.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株: 그루 주 -
담보 자산
(擔保資産)
:
담보로 하는 자산. 유가 증권으로서는 주식이나 사채, 동산으로서는 상품과 제품, 부동산으로서는 건물과 토지 따위가 있다.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
산자부
(産資部)
:
‘산업자원부’를 줄여 이르던 말. (산업 자원부: 상업ㆍ공업 및 에너지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정보 통신부 일부, 과학 기술부 일부와 함께 지식 경제부로 통합되었다.)
🌏 産: 낳을 산 資: 재물 자 部: 나눌 부 -
고정 자산세
(固定資産稅)
:
지방세의 하나. 토지, 가옥 따위의 고정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명목상의 재산세이다.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자본 확정의 원칙
(資本確定의原則)
: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자본액을 확정하고, 또 자본의 총액에 대한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이는 무책임한 회사 설립과 자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자본세
(資本稅)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稅: 세금 세 -
소송 자료
(訴訟資料)
:
소송에서 심판의 자료가 되는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資: 재물 자 料: 되질할 료 -
자본 적립금
(資本積立金)
: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영업 이외의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하여야 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積: 쌓을 적 立: 설 립 金: 쇠 금 -
자본 이자세
(資本利子稅)
:
소득세의 하나. 자본의 투자로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 그 자본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稅: 세금 세 -
출자 의무
(出資義務)
: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가 출자를 하여야 하는 의무.
🌏 出: 날 출 資: 재물 자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공무원 자격 사칭죄
(公務員資格詐稱罪)
:
공무원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여 직무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원이 자신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칭만 하였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만 받는다.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詐: 속일 사 稱: 일컬을 칭 罪: 허물 죄 -
자원 항구 주권
(資源恒久主權)
:
국민이 그 천연의 부(富)와 자원을 자유로이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 1952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국민의 고유한 권리의 하나로 결의하였는데, 정식 명칭은 ‘천연의 부(富)와 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이다.
🌏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恒: 항상 항 久: 오랠 구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출자 인수권
(出資引受權)
:
유한 회사의 자본이 증가할 경우 그 사원이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出: 날 출 資: 재물 자 引: 끌 인 受: 받을 수 權: 권세 권 -
선거 자격
(選擧資格)
:
선거인이 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자격이 되고 금치산 선고나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
자본주의 소유권
(資本主義所有權)
: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收益),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으로서의 작용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가자분산
(家資分散)
:
1
집 재산을 모두 써 버림.
2
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서 강제 집행 처분으로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일. 지금은 파산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家: 집 가 資: 재물 자 分: 나눌 분 散: 흩을 산 -
자격 증권
(資格證券)
:
채무자가 증권을 가진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증권을 가졌던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증권. 은행 예금 증서, 철도 수하물 인환권 따위가 있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자금 관계
(資金關係)
: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실질적인 법률관계.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맡기고 그 자금을 어음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뜻의 계약 또는 상관습이 필요하다.
🌏 資: 재물 자 金: 쇠 금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