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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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석
(文字解析)
:
법규 해석 방법의 하나. 법문 낱낱의 문자가 지닌 뜻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이른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字: 글자 자 解: 풀 해 析: 가를 석 -
강제 해산
(強制解散)
:
모인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解: 풀 해 散: 흩을 산 -
확장 해석
(擴張解釋)
:
논리 해석의 하나. 법규의 문자를 그 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이다.
🌏 擴: 넓힐 확 張: 베풀 장 解: 풀 해 釋: 풀 석 -
유추 해석
(類推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類: 무리 유 推: 옮길 추 解: 풀 해 釋: 풀 석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약정 해지권
(約定解止權)
: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생기는 계약 해지권.
🌏 約: 맺을 약 定: 정할 정 解: 풀 해 止: 그칠 지 權: 권세 권 -
해송하다
(解訟하다)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다.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해고 예고
(解雇豫告)
:
근로 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 일. 이를 위반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 解: 풀 해 雇: 품팔 고 豫: 미리 예 告: 아뢸 고 -
해송
(解訟)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해지되다
(解止되다)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말소되다.
🌏 解: 풀 해 止: 그칠 지 -
해지
(解止)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 解: 풀 해 止: 그칠 지 -
공권적 해석
(公權的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公: 공변될 공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소되다
(解訴되다)
:
원고의 소송이 취하되다.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약혼 해제
(約婚解除)
: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
🌏 約: 맺을 약 婚: 혼인할 혼 解: 풀 해 除: 덜 제 -
법정 해지권
(法定解止權)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계약의 해지권.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解: 풀 해 止: 그칠 지 權: 권세 권 -
해고 제한
(解雇制限)
: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으로 휴업하는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제한.
🌏 解: 풀 해 雇: 품팔 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제한 해석
(制限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산 회사
(解散會社)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회사나, 청산 또는 파산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존속하는 회사.
🌏 解: 풀 해 散: 흩을 산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한정 해석
(限定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限: 한계 한 定: 정할 정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제권
(解除權)
: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과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이 있다.
🌏 解: 풀 해 除: 덜 제 權: 권세 권 -
해약하다
(解約하다)
:
1
약속이나 계약 따위가 깨어지다. 또는 약속이나 계약 따위를 깨뜨리다.
2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다.
🌏 解: 풀 해 約: 맺을 약 -
해산 불응죄
(解散不應罪)
:
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解: 풀 해 散: 흩을 산 不: 아닐 불 應: 응할 응 罪: 허물 죄 -
유의 해산
(有意解散)
:
설립자나 사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는 일.
🌏 有: 있을 유 意: 뜻 의 解: 풀 해 散: 흩을 산 -
문리 해석
(文理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법문(法文)의 문구에 나타난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 해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제일 단계의 해석 방법이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합의 해제
(合意解除)
: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일.
🌏 合: 합할 합 意: 뜻 의 解: 풀 해 除: 덜 제 -
해약되다
(解約되다)
:
1
약속이나 계약 따위가 깨지다.
2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말소되다.
🌏 解: 풀 해 約: 맺을 약 -
유권 해석
(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解: 풀 해 釋: 풀 석 -
법정 해제권
(法定解除權)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계약의 해제권.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解: 풀 해 除: 덜 제 權: 권세 권 -
다중 불해산죄
(多衆不解散罪)
:
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多: 많을 다 衆: 무리 중 不: 아닐 불 解: 풀 해 散: 흩을 산 罪: 허물 죄 -
징계 해고
(懲戒解雇)
:
사칙(社則)이나 규율 따위를 어긴 벌로서 행한 해고.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解: 풀 해 雇: 품팔 고 -
해지의 통고
(解止의通告)
: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곧 해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과가 생기는 경우를 이른다.
🌏 解: 풀 해 止: 그칠 지 通: 통할 통 告: 아뢸 고 -
해지권
(解止權)
: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약정 해지권과 법정 해지권이 있다.
🌏 解: 풀 해 止: 그칠 지 權: 권세 권 -
해임장
(解任狀)
:
1
어떤 사람을 해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글.
2
외교 사절을 소환할 경우에, 본국 정부가 외교 사절이 주재하던 국가의 원수 또는 외무 장관에게 제출하는 해임의 문서.
🌏 解: 풀 해 任: 맡길 임 狀: 문서 장 -
해제되다
(解除되다)
:
1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가 풀려 자유롭게 되다.
2
설치되었거나 장비된 것 따위가 풀려 없어지다.
3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되다.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除: 덜 제 -
해산 휴가
(解産休暇)
: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解: 풀 해 産: 낳을 산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화해 계약
(和解契約)
: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약정 해제권
(約定解除權)
: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생기는 계약의 해제권.
🌏 約: 맺을 약 定: 정할 정 解: 풀 해 除: 덜 제 權: 권세 권 -
해소
(解訴)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해소하다
(解訴하다)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다.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해석 규정
(解釋規定)
:
1
법률의 해석을 제시한 규정.
2
당사자의 의사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규정.
🌏 解: 풀 해 釋: 풀 석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재판상의 화해
(裁判上의和解)
:
법원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화해.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 -
재판 외의 화해
(裁判外의和解)
:
민법에서, 재판 외에 행하는 화해.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外: 바깥 외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 -
목적 해석
(目的解釋)
:
법을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의 합리적인 의미와 내용을 파악한다.
🌏 目: 눈 목 的: 과녁 적 解: 풀 해 釋: 풀 석 -
무권해석
(無權解釋)
:
학자의 학설로서 학리적인 관점에서 하는 지적(知的)인 법의 해석.
🌏 無: 없을 무 權: 권세 권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제 조건
(解除條件)
: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하는 조건.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법의 해석
(法의解釋)
:
법의 의미 내용을 밝혀내는 일.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규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뜻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이며 기술적인 조작을 이른다.
🌏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법률 해석학
(法律解釋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解: 풀 해 釋: 풀 석 學: 배울 학 -
해석 법학
(解釋法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解: 풀 해 釋: 풀 석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조리 해석
(條理解釋)
:
실정 법규나 관습법에 없는 것을 사회생활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일.
🌏 條: 가지 조 理: 다스릴 리 解: 풀 해 釋: 풀 석 -
해제 조건부 범죄
(解除條件附犯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