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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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稅 (세금 세, 벗을 탈)"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4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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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비세 (特別消費稅) : ‘개별소비세’의 전 용어. (개별 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대물세 (對物稅) : 특정한 물건의 소유, 취득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 수익세, 재산세, 물품세 따위이다.
예정 납세 제도 (豫定納稅制度) : 전년도의 납세 실적을 기초로 세액의 일부를 전납(前納)하고 연도 말의 확정 신고로 전납 세금과의 차액의 과부족을 청산하는 제도. 주로 소득세에 적용한다.
세법 (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소득세 (所得稅) :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간접 국세 (間接國稅) : 국세 가운데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 부가 가치세, 전화세 따위가 있다.
토지 세제 (土地稅制) : 토지에 관한 조세 제도. 지가(地價)의 억제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별 조치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농지세 (農地稅) : 지방세의 하나. 논밭의 소유주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논을 대상으로 하는 갑류 농지세, 특수 작물을 생산하는 밭을 대상으로 하는 을류 농지세로 구분한다.

관세 포탈죄 (關稅逋脫罪)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피하여 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돈세법 (噸稅法) : ‘톤세법’의 음역어. (톤세법: 톤세에 관한 법률. 1975년에 폐지되면서 ‘항만법’으로 대체되었다.)
면세 (面稅) :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 면에서 면민(面民)에게 매기는 세금.
임시 수입 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수지 또는 교역국의 경제 사정 따위에 따라서 부과한다.
독점 과세 (獨占課稅) : 국가가 어떤 물품을 독점하여 생산이나 판매를 하면서 그 가격 안에 소비세를 포함하는 일. 재정 전매(財政專賣) 따위가 있다.
면허세 (免許稅) : 지방세의 하나. 특정한 행위나 영업을 허가할 때, 그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청산 소득세 (淸算所得稅) :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할 때 평가한 순자산의 금액이 장부의 순자산 금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정액세 (定額稅) : 납세자나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거두는 조세. 인두세나 생활필수품의 소비세 따위이다.
과세율 (課稅率) : 과세 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率).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개인세 (個人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수득세 (收得稅)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득세, 수익세 따위이다.
경상 재산세 (經常財産稅) :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 수익이 없는 재산에도 과세하여 소득세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였거나 빠진 세원(稅源)을 찾아서 부과한다.
부가세 (附加稅) : 구세법(舊稅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다시 첨가하여 부과하던 세금.
관세법 (關稅法) :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1949년에 제정ㆍ공포된 후 1967년에 전부 개정되었다.
유흥세 (遊興稅) : 요릿집ㆍ음식점ㆍ호텔ㆍ무도장 따위에서의 유흥이나 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던 간접세. 1977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수출세 (輸出稅) :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 국내 희소 물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산품에 대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 징수법 (國稅徵收法) :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국세의 징수 절차, 독촉 절차 및 체납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양도세 (讓渡稅) :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수산세 (水産稅) : 수산물을 산출하는 양에 따라 그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가옥세 (家屋稅) : 예전에,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지방세.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교통세 (交通稅) : 예전에, 기차ㆍ택시ㆍ버스ㆍ기선ㆍ항공기ㆍ케이블카ㆍ전차 따위의 요금이나 운임에 대하여 부과하던 세금. 운수업자를 통하여 받는 간접세로, 1977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인두세 (人頭稅) : 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 원시적 조세 형태의 하나로 18~19세기에 없앴으나, 현재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따위의 간접세는 이것과 같은 방식이다.
산림세 (山林稅) : 산림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간접세 (間接稅)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ㆍ주세ㆍ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ㆍ등록세ㆍ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분여세 (分與稅) :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ㆍ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 하여, 그 세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 교부하는 조세.
명의자 과세 (名義者課稅) : 납세자를 지정할 때, 과세 요건을 구비한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인 명목상의 행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
무신고 가산세 (無申告加算稅) : 신고하여 납세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의 납세액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조치로서 덧붙여서 부과하는 세금.
차량세 (車輛稅) : 예전에, 각종 차량에 매겼던 지방세.
자본세 (資本稅)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유가 증권 거래세 (有價證券去來稅) : 국세의 하나. 국채, 증권, 주권 따위를 양도할 때 매기는 유통세인데,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과세 표준은 매매할 때나 양도할 때의 가격이 된다.
어업세 (漁業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도시 계획세 (都市計劃稅) : 지방세의 하나. 도시 계획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재수입 감면세 (再輸入減免稅) : 가공이나 수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을 수출한 뒤에, 1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주는 일.
전세법 (田稅法) : 논밭의 조세에 관한 법.
국내 소비세 (國內消費稅) : 국내에서 소비하는 용역과 물건에 매기는 세금. 통행세, 주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현물세 (現物稅) :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
단일세 제도 (單一稅制度) : 모든 세원을 한 가지의 세금으로 묶어 필요한 세수입 전부를 조달하는 조세 제도.
배당 분리 과세 (配當分離課稅) :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
기정 세입 (旣定稅入) : 법률이나 명령으로 액수를 미리 결정한 세입.
공고 불이행 가산세 (公告不履行加算稅) : 법인세법상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내국(內國) 법인에게 가산되는 세액(稅額).
보세 화물 (保稅貨物) :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 화물.
과세 소득 (課稅所得) :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및 면세 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