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9개
-
경과
(輕科)
:
가벼운 죄나 잘못.
🌏 輕: 가벼울 경 科: 품등 과 -
과치하다
(科治하다)
: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다.
🌏 科: 품등 과 治: 다스릴 치 -
과학 수사
(科學搜査)
:
범죄 수사에 물리학ㆍ화학ㆍ공학ㆍ의학ㆍ생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ㆍ사회학 등의 지식이나 기술을 응용하는 합리적 수사 방법.
🌏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
행정 과학
(行政科學)
:
행정에 관한 학문. 연구 대상에 따라 행정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학과 행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정책학 및 행정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
교정 과학
(矯正科學)
:
행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행형의 제도, 교도소의 조직, 관리, 수형자의 지위, 보안 처분, 피석방자의 보호, 복권 따위와 행형 개혁의 문제 따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 矯: 바로잡을 교 正: 바를 정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
범죄 과학
(犯罪科學)
:
범죄의 원인, 결과, 종류, 성질 따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
전과
(前科)
: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다.
🌏 前: 앞 전 科: 품등 과 -
벌과금
(罰科金)
:
1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2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 罰: 벌줄 벌 科: 품등 과 金: 쇠 금 -
전과범
(前科犯)
: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범인.
🌏 前: 앞 전 科: 품등 과 犯: 범할 범 -
병과
(倂科)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이다.
🌏 倂: 나란히할 병 科: 품등 과 -
병과주의
(倂科主義)
: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그 각 죄의 형벌을 병과하는 원칙.
🌏 倂: 나란히할 병 科: 품등 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중과
(重科)
: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벌.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科: 품등 과 -
과학 기술 진흥법
(科學技術振興法)
:
예전에,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 체제를 확립하고 재정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던 법률. 2001년 ‘과학 기술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技: 재주 기 術: 꾀 술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
과료
(科料)
:
재산형(財産刑)의 하나. 가벼운 죄에 물리며, 벌금보다 가볍다.
🌏 科: 품등 과 料: 되질할 료 -
병과하다
(倂科하다)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다.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이다.
🌏 倂: 나란히할 병 科: 품등 과 -
형과
(刑科)
:
형벌의 조항.
🌏 刑: 형벌 형 科: 품등 과 -
과치
(科治)
: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는 일.
🌏 科: 품등 과 治: 다스릴 치 -
전과자
(前科者)
: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 前: 앞 전 科: 품등 과 者: 놈 자 -
전과부
(前科簿)
:
범죄자의 이름과 전과 내용을 적은 명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법률상 복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명부가 이에 해당한다.
🌏 前: 앞 전 科: 품등 과 簿: 장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