的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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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입법적 권능
(準立法的權能)
:
행정 기관이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과 같은 입법 작용을 하는 권능.
🌏 準: 법도 준 立: 설 입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집합적 간섭
(集合的干涉)
: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행하는 간섭.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的: 과녁 적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涉: 건널 섭 -
상대적 정기 행위
(相對的定期行爲)
:
채권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유치적 효력
(留置的效力)
:
담보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권자가 맡아 둠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빚을 갚도록 재촉하는 효력.
🌏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的: 과녁 적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간접적 의사 표시
(間接的意思表示)
:
적극적이 아닌 암시적ㆍ간접적인 의사 표시. 언어나 문자 따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해석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소극적 지역권
(消極的地役權)
:
민법에서, 승역지 소유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못 하게 하는 지역권. 일정한 한계 안에서 가옥의 건축 또는 다른 공사를 못 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地: 땅 지 役: 부릴 역 權: 권세 권 -
물적 담보
(物的擔保)
: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물건이 가지는 특정 가치에 의하여 보장하는 담보. 유치권, 저당권, 질권 따위가 있다.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가정적 주장
(假定的主張)
: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그 청구의 이유를 붙이는 경우에 하나의 주장이 부정될 것을 염려하여 예비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양립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일.
🌏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主: 주인 주 張: 베풀 장 -
상대적 법정형
(相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심리적 책임론
(心理的責任論)
: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파악하는 이론. 심리적 관계를 결과의 인식과 인식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전자를 고의, 후자를 과실이라 한다.
🌏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형식적 확정력
(形式的確定力)
:
소송법에서,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보통의 불복 신청 수단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확정 판결의 효력. 이에 의하여 기판력(旣判力), 집행력 따위가 발생한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
인적 상호
(人的商號)
:
사람의 성(姓)이나 성명을 따서 만든 상호. ‘홍길동 제과점’, ‘김 안과 의원’ 따위를 이른다.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
확정적 고의
(確定的故意)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
저촉 규정적 지정
(抵觸規定的指定)
: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 자체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 섭외적 사법 관계에서 법률 행위 자체를 지배한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
물권적 반환 청구권
(物權的返還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그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기술적 법규
(記述的法規)
:
법 기술상의 요청이 있거나 법규 그 자체가 기술로서의 기능을 갖거나 과학 기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기간(期間)의 계산이 필요한 법규,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법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법규 따위가 있다.
🌏 記: 기록할 기 述: 지을 술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規: 법 규 -
물적 유한 책임
(物的有限責任)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일.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계속적 채권 관계
(繼續的債權關係)
:
채무를 갚는 일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채권 관계. 고용, 임대차 따위에 의한 채권 관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債: 빚 채 權: 권세 권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인적 집행
(人的執行)
: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나 신체까지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배상적 환취권
(賠償的還取權)
:
파산법에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자 또는 파산 관재인이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넘겨주었을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청구권 또는 파산 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파산 관재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的: 과녁 적 還: 돌아올 환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구체적 소권설
(具體的訴權說)
:
소권은 구체적인 자기주장대로 승소 판결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반사적 독점
(反射的獨占)
:
법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독점.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사업 요건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업자가 누리게 되는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射: 쏠 사 的: 과녁 적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
재산적 손해
(財産的損害)
:
재산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준사법적 권능
(準司法的權能)
:
본래 사법 기관이 아닌 기관이 행정에서의 분쟁을 심사하거나 재결하기 위하여 가지는 사법적 권능.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객관적 법
(客觀的法)
:
전통적 법사상에서, 법을 권리가 객관화된 것으로 이르는 말.
🌏 客: 손님 객 觀: 볼 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극적 쟁의
(消極的爭議)
:
권한 쟁의의 하나. 어떤 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청들이 서로 자기 관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쟁의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동으로 방위에 나서는 권리.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衛: 지킬 위 權: 권세 권 -
상환적 급부
(相換的給付)
:
쌍무 계약에서,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하는 급부.
🌏 相: 서로 상 換: 바꿀 환 的: 과녁 적 給: 줄 급 付: 줄 부 -
적극적 쟁의
(積極的爭議)
:
특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서로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발생하는 쟁의.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소극적 이익
(消極的利益)
:
이미 있는 재산에서 생긴 이익.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아서 얻는 이익 따위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윤리적 법규
(倫理的法規)
:
윤리적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형법, 친족법 따위이다.
🌏 倫: 인륜 윤 理: 다스릴 리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規: 법 규 -
동적 안전
(動的安全)
:
거래를 하는 사람과 그 거래의 밖에 있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 거래를 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일.
🌏 動: 움직일 동 的: 과녁 적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
공권적 해석
(公權的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公: 공변될 공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解: 풀 해 釋: 풀 석 -
목적적 행위론
(目的的行爲論)
:
인간의 행위를 목적 활동으로 파악하는 행위 이론.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으며 독일의 베버(Weber, H.), 벨첼(Welzel, M.) 등이 제창하였다.
🌏 目: 눈 목 的: 과녁 적 的: 과녁 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論: 논의할 론 -
법적 안정성
(法的安定性)
: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이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安: 편안할 안 定: 정할 정 性: 성품 성 -
필요적 보석
(必要的保釋)
: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보석.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인적 신용
(人的信用)
:
사람의 사회적 신분, 지위, 자격, 영업 따위에서 발생하는 신용. 또는 금전의 대부에서 본인이나 제삼자를 신뢰하여 무담보로 대부하는 신용.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信: 믿을 신 用: 쓸 용 -
필요적 변론
(必要的辯論)
:
소송에서, 판결의 자료로 참작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구술 진술.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辯: 말 잘할 변 論: 논의할 론 -
선결적 신청
(先決的申請)
:
민사 소송에서, 두 개의 신청 가운데에 먼저 결정해야 하는 신청.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의 무효 확인이 있어야만 매매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때에, 전자의 신청을 이르는 말이다.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的: 과녁 적 申: 납 신 請: 청할 청 -
특정 다목적 댐법
(特定多目的dam法)
:
예전에, 다목적 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하천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목적 댐 건설의 촉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1999년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多: 많을 다 目: 눈 목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대물적 강제 처분
(對物的強制處分)
: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 압수, 수색, 검증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적극적 권한 쟁의
(積極的權限爭議)
:
특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서로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발생하는 쟁의.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물권적 합의
(物權的合意)
: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물권 행위의 한 요소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合: 합할 합 意: 뜻 의 -
종적 공범
(縱的共犯)
:
교사범(敎唆犯)의 경우처럼 인과 관계의 연장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 또는 그 사람.
🌏 縱: 늘어질 종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외교적 보호
(外交的保護)
:
외국에 있는 자국의 국민을 외교적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는 일. 외국에 있는 자국민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취급을 받았을 때, 손해 배상에 관한 외교적인 요구나 보복, 간섭 및 가해자의 처벌이나 국제 재판소에 출소(出訴) 따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
사법적 소권설
(私法的訴權說)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사권(私權), 특히 청구권의 작용이거나 이에서 유출하는 권리라고 보는 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품사로 구분한 통계
💡한자 的 (과녁 적) 단어들의 품사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7개의 품사 중에서 없음이 가장 많고, 단어수는 1,467개입니다.
- 없음 1,467개 : 진적, 적확, 확적, 적력, 적실, 정적 램, 표적 핵, 동적 램, 동적 계획
- 관형사 1,054개 : 동적, 극적, 수적, 물적, 종적, 사적, 인적, 성적, 영적, 실적 명사 234개 동사 9개 형용사 9개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한자 的 (과녁 적)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2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3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031개입니다.
- 1 글자 2개 : 적
- 2 글자 56개 : 적당, 언적, 적보, 적견, 목적, 동적, 적증, 미적, 극적, 적지 3 글자 1,031개 4 글자 342개 5 글자 7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