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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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변제
(代物辨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物: 만물 물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대위 판제
(代位辦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변제기
(辨濟期)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시기.
🌏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期: 기약할 기 -
제삼자의 판제
(第三者의辦濟)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비채 변제
(非債辨濟)
:
1
넓은 의미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辨濟)로서 한 급부(給付). 이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급부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 일반의 규정에 따라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받는다.
2
좁은 의미로,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자가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채무의 변제로서 한 급부. 이것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非: 아닐 비 債: 빚 채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변제 의사
(辨濟意思)
:
변제를 할 경우에, 특히 그 채무를 소멸하려는 의사.
🌏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意: 뜻 의 思: 생각 사 -
구제율
(救濟率)
: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때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비율.
🌏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率: 율 율 -
경제 조항
(經濟條項)
:
경제에 관한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에는 제9장에서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구제권
(救濟權)
: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따위이다.
🌏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
배당 변제
(配當辨濟)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상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채무 이행 방법.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제삼자의 변제
(第三者의辨濟)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대위 변제
(代位辨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경제 통제법
(經濟統制法)
:
경제를 통제하는 모든 법.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을 수정ㆍ보완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
우선 변제권자
(優先辨濟權者)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者: 놈 자 -
건설 공제 조합법
(建設共濟組合法)
:
예전에, 건설 공제 조합에 관한 일을 규정하던 법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경제범
(經濟犯)
: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犯: 범할 범 -
건설 공제 조합
(建設共濟組合)
:
건설 공제 조합법에 따라 건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각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부터 도급 맡은 건설 공사의 보증 및 공사 자금의 융자 따위를 담당한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우선 변제
(優先辨濟)
: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 민법에서 질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구제 명령
(救濟命令)
:
노동 위원회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그 밖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
🌏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대가 변제
(對價辨濟)
: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경제적 자유권
(經濟的自由權)
: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의 불가침, 직업 선택의 자유 따위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경제 사범
(經濟事犯)
: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事: 일 사 犯: 범할 범 -
배타적 경제 수역
(排他的經濟水域)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 排: 물리칠 배 他: 다를 타 的: 과녁 적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우선 변제권
(優先辨濟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
경제적 기본권
(經濟的基本權)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비상 구제 절차
(非常救濟節次)
: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법률상, 사실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파기를 구하는 절차.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고와 구별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및 비상 상고가 이에 속한다.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비채 판제
(非債辦濟)
: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채무의 판제로서 급부가 행하여지는 일.
🌏 非: 아닐 비 債: 빚 채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경제법
(經濟法)
:
경제 활동에서 생기는 모순과 폐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法: 법도 법 -
농업 공제 제도
(農業共濟制度)
:
농가가 농작물이나 가축 따위의 공제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 부금(賦金)을 붓고, 재해ㆍ흉작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에 따라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
🌏 農: 농사 농 業: 업 업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대가 판제
(對價辦濟)
: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소송 경제
(訴訟經濟)
:
소송 법규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의 하나. 소송 제도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법률관계자들은 될 수 있으면 기왕의 절차를 살리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
자력 구제
(自力救濟)
:
민법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법에서는 자구 행위라 한다.
🌏 自: 스스로 자 力: 힘 력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