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036개

法: 법도 법 총획:8 부수:水

국어사전에서 🌏한자 "法 (법도 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0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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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452개 • 역사: 259개 • 의학: 221개 • 화학: 210개 • 수학: 198개 • 언어: 164개 • 철학: 132개 • 물리: 117개

의장법 (意匠法) :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디자인보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원법 (請願法)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공법 관계 (公法關係) : 공법에서의 법률관계. 사법 관계에서와 달리 당사자 자치(自治)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주체에 우월한 법적 지위가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법 (婚姻法) : 남녀의 혼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
자유 법학 (自由法學)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반개념 법학(反槪念法學). 법학의 실천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사법 기관 (司法機關) :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 좁은 의미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사법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른다.
법률안 (法律案) : 1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전염병 예방법 (傳染病豫防法)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ㆍ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낙농 진흥법 (酪農振興法) : 낙농업의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향상과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
허용 법규 (許容法規) : 명령이나 확정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따위로 규정한다.
세법 (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상표법 (商標法) : 상표와 상표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신용 확보와 부정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위헌 법률 심판권 (違憲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법률안 거부권 (法律案拒否權)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상대 법정형 (相對法定刑) :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분량을 상대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법학 통론 (法學通論) : 법학 전반에 대하여 보편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일. 또는 그런 책.
사법 (司法) :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
일국수법 (一國數法) : 한 나라 안에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이 각각 다르게 병존하는 제도.
국제 법전 편찬 (國際法典編纂) : 국제관례나 조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제법을 법전으로 편찬하고 통일하는 일.
국제기구 면제 특권법 (國際機構免除特權法) : 국제기구로 지정한 기구들과 그 기구의 직원, 종업원 및 회원 국가 대표들이 면세 및 그 밖의 면제 특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
공격 방어 방법 (攻擊防禦方法) : 민사 소송에서, 원고(原告)나 피고(被告)가 자기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의 전체. 원고는 그 공격적 신청을, 피고는 그 방어적 신청을 지지하기 위하여 주장, 항변, 증거 신청 따위의 진술을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소법정 (小法廷) : 대법원의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 재판 기관.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먼저 심리하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따위의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노동 쟁의 조정법 (勞動爭議調停法) : 예전에,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 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사법 대서인 (司法代書人) : ‘법무사’의 전 용어. (법무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탈법 행위 (脫法行爲) : 강행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전파법 (電波法) :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61년에 전파 관리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법익설 (法益說) :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상의 학설.
법정 지상권 (法定地上權) :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그 임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임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돈세법 (噸稅法) : ‘톤세법’의 음역어. (톤세법: 톤세에 관한 법률. 1975년에 폐지되면서 ‘항만법’으로 대체되었다.)
잠업법 (蠶業法) : 예전에, 잠사업(蠶絲業)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9년 폐지되었다.
사법 처분 (司法處分) : 사법 관청이 내리는 처분.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을 의미하나 때로는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선원법 (船員法) :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선내의 질서 유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선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한시법 (限時法) : 일시적인 특정 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후에도 처벌된다.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입법 해석 (立法解釋) : 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일. 실질적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회피 (法律回避) : 국제 사법(私法)에서,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 규정이나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해서 국적, 주소 따위를 바꾸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는 일.
건축 법규 (建築法規) : 건축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건축 자체에 관하여 규정한 개체 규정,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집단 규정, 행정상의 법령 시행에 관한 제도 규정, 건축 자체에 관한 실체 규정 따위가 있다.
가사 소송법 (家事訴訟法) :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반공법 (反共法) : 1961년 7월 3일에 공산 계열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 공포한 법률. 1980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가 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가압류 법원 (假押留法院) : 가압류 명령을 내리는 법원.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나 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되어 있다.
실용 법학 (實用法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축산물 가공 처리법 (畜産物加工處理法) :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의 가공, 처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公演法) :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 오락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수법 (水法) : 해양, 운하, 호수, 하천, 상ㆍ하수도 따위 물에 관한 모든 법률. 좁은 의미로는 공수(公水)에 관한 법률만을 이른다.
법률 구조 (法律救助) :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청허법 (聽許法) : ‘임의법’의 전 용어. (임의법: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실정법학 (實定法學) :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실정법에 대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가하여 이것을 실제 사회의 요구에 맞게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는 규범의 체계로서 설명하려는 법 해석학이다.
적법 절차 (適法節次) : 영미법(英美法)에서 발달된 정의 관념에 맞는 법 절차와 법 내용.
현지 법인 (現地法人) : 국내의 자본만으로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외국 국적의 회사 법인.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현지의 협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