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036개

法: 법도 법 총획:8 부수:水

국어사전에서 🌏한자 "法 (법도 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0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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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法 (법도 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036개

청원법 (請願法)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法: 법도 법
근대법 (近代法) : 근대 국가에서, 경제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 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의 법. 추상적 평등과 형식적 합리성이 특징이다.
🌏 近: 가까울 근 代: 대신할 대 法: 법도 법
공법 관계 (公法關係) : 공법에서의 법률관계. 사법 관계에서와 달리 당사자 자치(自治)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주체에 우월한 법적 지위가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혼인법 (婚姻法) : 남녀의 혼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法: 법도 법
자유 법학 (自由法學)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반개념 법학(反槪念法學). 법학의 실천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준입법적 권능 (準立法的權能) : 행정 기관이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과 같은 입법 작용을 하는 권능.
🌏 準: 법도 준 立: 설 입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수로 업무법 (水路業務法) : 수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간 수로 업무의 효율적 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한 법.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水: 물 수 路: 길 로 業: 업 업 務: 힘쓸 무 法: 법도 법
법률안 (法律案) : 1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허용 법규 (許容法規) : 명령이나 확정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따위로 규정한다.
🌏 許: 허락할 허 容: 얼굴 용 法: 법도 법 規: 법 규
수표법 (手票法) : 수표에 관하여 규정한 모든 법규.
🌏 手: 손 수 票: 표 표 法: 법도 법
상표법 (商標法) : 상표와 상표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신용 확보와 부정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商: 장사 상 標: 표 표 法: 법도 법
하천법 (河川法) :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하천 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河: 강물 하 川: 내 천 法: 법도 법
순수 법학 (純粹法學) : 법을 정치적ㆍ윤리적ㆍ사회적 관심에서 엄격히 분리하여 법 규범 그 자체의 실증적 탐구를 사명으로 하는 법학. 오스트리아의 공법학자 켈젠이 제창하였다.
🌏 純: 순수할 순 粹: 순수할 수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법학 통론 (法學通論) : 법학 전반에 대하여 보편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일. 또는 그런 책.
🌏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通: 통할 통 論: 논의할 론
독금법 (獨禁法) : ‘독점금지법’을 줄여 이르는 말. (독점 금지법: 시장 또는 상품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조성하며, 기업의 사적 독점(私的獨占)이나 부당 거래ㆍ불공정한 경쟁 방법 따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 獨: 홀로 독 禁: 금할 금 法: 법도 법
국제 법전 편찬 (國際法典編纂) : 국제관례나 조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제법을 법전으로 편찬하고 통일하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典: 법 전 編: 엮을 편 纂: 모을 찬
법률혼주의 (法律婚主義) : 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婚: 혼인할 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전파법 (電波法) :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61년에 전파 관리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 電: 번개 전 波: 물결 파 法: 법도 법
탈법 행위 (脫法行爲) : 강행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법익설 (法益說) :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상의 학설.
🌏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돈세법 (噸稅法) : ‘톤세법’의 음역어. (톤세법: 톤세에 관한 법률. 1975년에 폐지되면서 ‘항만법’으로 대체되었다.)
🌏 噸: 톤의음역어 돈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실질법 (實質法) : 국제 사법(私法)에서,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 국제 사법 규정에 대하여 민법, 상법, 형법 따위를 이른다.
🌏 實: 열매 실 質: 바탕 질 法: 법도 법
선원법 (船員法) :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선내의 질서 유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선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船: 배 선 員: 관원 원 法: 법도 법
한시법 (限時法) : 일시적인 특정 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후에도 처벌된다.
🌏 限: 한계 한 時: 때 시 法: 법도 법
신분법 (身分法) :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최근에는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가족법: 가족의 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의 친족법과 상속법을 이른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法: 법도 법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거래소법 (去來所法) : 거래소의 개설(開設)에 관하여 규정한 법.
🌏 去: 갈 거 來: 올 래 所: 바 소 法: 법도 법
삼림법 (森林法) : 예전에, 산림 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와 육성, 임업 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2005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森: 나무 빽빽할 삼 林: 수풀 림 法: 법도 법
공연법 (公演法) :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 오락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公: 공변될 공 演: 멀리 흐를 연 法: 법도 법
수법 (水法) : 해양, 운하, 호수, 하천, 상ㆍ하수도 따위 물에 관한 모든 법률. 좁은 의미로는 공수(公水)에 관한 법률만을 이른다.
🌏 水: 물 수 法: 법도 법
청허법 (聽許法) : ‘임의법’의 전 용어. (임의법: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聽: 들을 청 許: 허락할 허 法: 법도 법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특정 지역에 면세 따위의 혜택을 주도록 제정한 법.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地: 땅 지 域: 지경 역 設: 베풀 설 置: 둘 치 法: 법도 법
법정 대리인 (法定代理人)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 따위이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국제법 (國際法) : 공존공영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률.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의료 보험법 (醫療保險法) : 예전에,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따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1999년 ‘국민 건강 보험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醫: 의원 의 療: 병 고칠 료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法: 법도 법
노동 법학 (勞動法學) : 노동법의 제정과 실시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노동과 관련된 권리, 의무 제도 따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법학의 한 분야이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단결 금지법 (團結禁止法) : 1799년 영국에서 산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노사(勞使)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근로자에 의한 쟁의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사용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1824년에 폐지하였다.
🌏 團: 둥글 단 結: 맺을 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재해 구호법 (災害救護法) :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 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일반 형법 (一般刑法) : 대개의 일반 사람, 사건, 장소에 대하여 두루 적용하는 형법.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형소법 (刑訴法) : ‘형사소송법’을 줄여 이르는 말. (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관할 법원 (管轄法院) :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法: 법도 법 院: 집 원
사도법 (私道法) : 개인이 사사로이 내는 길에 대하여 그 구조나 설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私: 사사로울 사 道: 길 도 法: 법도 법
법력 (法力) : 1 법률의 효력. 2 법의 공덕력. 불법(佛法)의 위력을 이른다.
🌏 法: 법도 법 力: 힘 력
공법 (公法) :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신탁법 (信託法) :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수탁자의 권리, 의무, 신탁 재산 따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교통 법규 (交通法規) :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법령 및 규칙.
🌏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法: 법도 법 規: 법 규
상대적 법정형 (相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부르주아 법학 (bourgeois法學) :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법이 가지는 부르주아적인 계급성을 은폐하고 여기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법학.
🌏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법률상의 감경 (法律上의減輕)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上: 위 상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