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13개

權: 권세 권 봉화 관 총획:22 부수:木

국어사전에서 🌏한자 "權 (권세 권, 봉화 관)"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1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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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권리 자백 (權利自白) : 당사자가 소송의 변론이나 준비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권리관계나 법률 효과의 존부(存否)에 대한 상대편의 진술을 인정하는 일.
계층 소유권 (階層所有權) : 고층 건물에서 각각의 층을 나누어 독립된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유권. 게르만법에서 처음 인정한 후 오늘날 구분 소유의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연주권 (演奏權) :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권의 하나. 악보를 독점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석명권 (釋明權) :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대용권 (代用權) : 임의 채권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채권자 지체 (債權者遲滯)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의장 직권 (議長職權) : 국회나 지방 의회의 의장에게 주어지는 독자적 권한. 이에는 개ㆍ폐회나 의사의 진행, 채결 따위의 권한이 있다.

무체 물권 (無體物權)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따위이다.
채유권 (採油權) : 유전(油田)의 어떤 광구(鑛區)에서 석유를 채굴할 권리.
기대권 (期待權) :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 개시 이전에 추정 상속인의 지위 따위가 해당된다.
소극적 권한 쟁의 (消極的權限爭議) : 권한 쟁의의 하나. 어떤 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청들이 서로 자기 관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쟁의이다.
지하 지상권 (地下地上權) : 남의 땅속에 위아래로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할 권리. 지하철, 지하 주차장 따위의 건설에 이용한다.
위헌 법률 심판권 (違憲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감독권 (監督權) : 1 공법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보장하는 권한. 국가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감독, 상급 관청의 하급 관청에 대한 감독, 법인의 감독 따위가 있다. 2 사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식이나 피후견인을 감독하는 권리.
법률안 거부권 (法律案拒否權)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소송 수행권 (訴訟遂行權)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국제기구 면제 특권법 (國際機構免除特權法) : 국제기구로 지정한 기구들과 그 기구의 직원, 종업원 및 회원 국가 대표들이 면세 및 그 밖의 면제 특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
항구 주권 (恒久主權) : 국가 개발 구역 안에 있는 해저 및 상부 수역의 모든 천연자원에 대하여 가지는 국가의 주권.
진술 거부권 (陳述拒否權)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이 신문이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물권 행위 (物權行爲) :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법률 행위.
선박 권력 (船舶權力) : 선장이 특정 선박의 지휘자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정정 보도 청구권 (訂正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정 지상권 (法定地上權) :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그 임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임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일조권 (日照權) :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따위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소유권 (公所有權) :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통행권 (通行權) : 1 민법에서, 자기 소유지 이외의 장소를 왕래할 수 있는 권리. 2 공법에서, 내외국인이 국내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권리.
선박 저당권 (船舶抵當權) : 등기한 선박에 대하여 설정하는 특수한 저당권. 상법에 따른 것으로 효력은 부동산 저당권과 같다.
형벌권 (刑罰權) :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능. 또는 그 구체적인 권리.
권한 쟁의 (權限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편집 저작권 (編輯著作權) : 여러 개의 저작권을 선택ㆍ배열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는 편집물에 대하여, 그것을 편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저작권. 단,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속한다.
민사 유치권 (民事留置權) : 민법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社會權)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노동자의 단결권 따위가 있다.
권리 객체 (權利客體) : 민법에서,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상.
집행권 (執行權) : 1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력. 행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2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개입권 (介入權) : 1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저작 인접권 (著作鄰接權) : 실연가(實演家),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이차 사용 따위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노동 기본권 (勞動基本權)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따위가 있다.
저당 채권 (抵當債權) : 원본 및 이자의 청구권이 저당권부 채권(抵當權附債權)에 의하여 보증되는 유가 증권.
무해 항행권 (無害航行權) :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이 당사국의 안전과 질서,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그 영해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한. 이는 수면에만 해당되고 바다 밑의 항해나 영해 상공의 비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여권 (貸與權)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 주로 음반, 악보, 비디오 따위가 그 대상이 된다.
불가분권 (不可分權) :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구상권 (求償權)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절대 권리 (絕對權利) :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채권자 대위권 (債權者代位權)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준별제권자 (準別除權者) :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지는 채권자. 자신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권판결 (除權判決) : 공시 최고 절차에서,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
권리 주체 (權利主體) :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는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토지 소유권 (土地所有權) :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발행권 (發行權) : 출판물, 화폐, 증권 따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