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개
-
법관 탄핵 재판
(法官彈劾裁判)
:
탄핵 재판소에서 부적격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탄핵
(彈劾)
:
1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2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
탄핵 소추권
(彈劾訴追權)
: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權: 권세 권 -
탄핵 심판권
(彈劾審判權)
: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심판하는 권리.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탄핵 재판소
(彈劾裁判所)
: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탄핵권
(彈劾權)
: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權: 권세 권 -
탄핵주의
(彈劾主義)
:
형사 소송법에 재판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여 소추 기관의 소송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태도.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조세 탄성치
(租稅彈性値)
:
세수입(稅收入)의 소득 탄성치. 또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탄성치. 연간 세수입의 신장률과 소득의 신장률과의 비율로 나타낸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彈: 탄알 탄 性: 성품 성 値: 값 치 -
탄핵하다
(彈劾하다)
:
1
죄상을 들어서 책망하다.
2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