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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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建設業法)
:
예전에, 건설업의 면허, 건설 공사의 도급, 시공, 기술 관리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건설 기술 관리법
(建設技術管理法)
:
건설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건설 기술 용역, 건설 공사 품질 관리 따위에 관한 법률. 건설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하였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技: 재주 기 術: 꾀 술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건설 기계 저당법
(建設機械抵當法)
:
건설 기계 관리법에 등록된 건설 기계의 동산 신용도를 높여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률.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機: 틀 기 械: 형틀 계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
건설 협회
(建設協會)
: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시공 방법의 개량과 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건축사법
(建築士法)
: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63년에 제정하였다.
🌏 建: 세울 건 築: 쌓을 축 士: 선비 사 法: 법도 법 -
건설 공제 조합법
(建設共濟組合法)
:
예전에, 건설 공제 조합에 관한 일을 규정하던 법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건축법
(建築法)
: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建: 세울 건 築: 쌓을 축 法: 법도 법 -
건설 공제 조합
(建設共濟組合)
:
건설 공제 조합법에 따라 건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각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부터 도급 맡은 건설 공사의 보증 및 공사 자금의 융자 따위를 담당한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
건축 법규
(建築法規)
:
건축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건축 자체에 관하여 규정한 개체 규정,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집단 규정, 행정상의 법령 시행에 관한 제도 규정, 건축 자체에 관한 실체 규정 따위가 있다.
🌏 建: 세울 건 築: 쌓을 축 法: 법도 법 規: 법 규 -
건설 기계 관리법
(建設機械管理法)
:
건설 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 승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機: 틀 기 械: 형틀 계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건의안
(建議案)
: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이나 건의할 내용을 적은 초안.
🌏 建: 세울 건 議: 의논할 의 案: 책상 안 -
건물 구분 소유권
(建物區分所有權)
:
건물의 한 동(棟)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한 동의 건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몇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도 있다.
🌏 建: 세울 건 物: 만물 물 區: 구역 구 分: 나눌 분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건의권
(建議權)
:
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建: 세울 건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재정 재건법
(財政再建法)
:
재정 적자를 종합적 관점에서 해소하기 위하여 세출 삭감이나 세입 증수 따위에 필요한 입법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再: 다시 재 建: 세울 건 法: 법도 법 -
건물 등기
(建物登記)
:
토지와 분리하여, 건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식적인 문서에 기재하는 일.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토지 등기부와는 다른 별개의 건물 등기부가 있다.
🌏 建: 세울 건 物: 만물 물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건물 매수 청구권
(建物買收請求權)
:
차지권이 소멸하고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토지를 빌린 사람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토지 주인에게 사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建: 세울 건 物: 만물 물 買: 살 매 收: 거둘 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건축 계약
(建築契約)
: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 조건, 공사 대금 따위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맺는 약속. 계약 방식은 대체로 직영 방식과 청부 방식이 있다.
🌏 建: 세울 건 築: 쌓을 축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국토 건설 종합 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 환경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토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國: 나라 국 土: 흙 토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計: 꾀할 계 劃: 새길 획 法: 법도 법 -
건물 등기부
(建物登記簿)
:
부동산 등기부 가운데 건물의 표시와 그 건물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적인 문서.
🌏 建: 세울 건 物: 만물 물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