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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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년 정년제
(若年停年制)
:
정년 연령을 40세 또는 45세 정도로 낮게 정하는 제도. 그 나이가 되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퇴직금 따위에서 우대하는 정년 제도이다.
🌏 若: 같을 약 年: 해 년 停: 머무를 정 年: 해 년 制: 억제할 제 -
비행 소년
(非行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책임 연령
(責任年齡)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年: 해 연 齡: 나이 령 -
범죄 소년
(犯罪少年)
: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우범 소년
(虞犯少年)
: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虞: 생각할 우 犯: 범할 범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 교도소
(少年矯導所)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矯: 바로잡을 교 導: 이끌 도 所: 바 소 -
소년범
(少年犯)
: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犯: 범할 범 -
소년법
(少年法)
: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法: 법도 법 -
소년수
(少年囚)
:
소년 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囚: 가둘 수 -
장해 연금
(障害年金)
: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걸린 폐질(廢疾)로 퇴직하거나 퇴직한 후 공무로 인하여 폐질에 걸렸을 때에 국가가 지급하는 장기 급여.
🌏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年: 해 연 金: 쇠 금 -
유년수
(幼年囚)
:
열여섯 살 미만의 죄수.
🌏 幼: 어릴 유 年: 해 년 囚: 가둘 수 -
미정년
(未丁年)
:
성년이 아닌 나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다.
🌏 未: 아닐 미 丁: 고무래 정 年: 해 년 -
주조 연도
(酒造年度)
:
주조에 관한 세법에서 주류의 제조에 관해서 정한 연도.
🌏 酒: 술 주 造: 지을 조 年: 해 연 度: 법도 도 -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
(地方法院少年部支院)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 관내의 지원. 현재 부산, 대구, 광주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支: 지탱할 지 院: 집 원 -
반사회성 소년
(反社會性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反: 돌이킬 반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性: 성품 성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 사건
(少年事件)
: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의 형사 사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방 법원 소년부와 가정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연령주의
(年齡主義)
: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태도. 나이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年: 해 연 齡: 나이 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성년
(成年)
: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이다.
🌏 成: 이룰 성 年: 해 년 -
생산 연령
(生産年齡)
:
생산 활동, 특히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 보통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을 말한다.
🌏 生: 날 생 産: 낳을 산 年: 해 연 齡: 나이 령 -
확정 연금
(確定年金)
:
지불 계속 기한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연금.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年: 해 연 金: 쇠 금 -
연말 정산
(年末精算)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 年: 해 연 末: 끝 말 精: 찧을 정 算: 계산 산 -
소년
(少年)
:
1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2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3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청소년
(靑少年)
:
1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3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靑: 푸를 청 少: 적을 소 年: 해 년 -
가정 법원 소년부
(家庭法院少年部)
: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을 맡아보는 법원. 가정 법원의 한 부로,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소년 사건은 지방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家: 집 가 庭: 뜰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
소년 수형자
(少年受刑者)
:
소년 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
연차 휴가
(年次休暇)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次: 버금 차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연휴
(年休)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休: 쉴 휴 -
소년 범죄
(少年犯罪)
: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 소년법에서 다룬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보호 소년
(保護少年)
: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 소년부,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심판을 받는 소년.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종신 연금
(終身年金)
:
권리자가 죽을 때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
🌏 終: 마칠 종 身: 몸 신 年: 해 연 金: 쇠 금 -
즉시 연금
(卽時年金)
:
계약을 맺은 바로 그해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연금.
🌏 卽: 곧 즉 時: 때 시 年: 해 연 金: 쇠 금 -
미성년자
(未成年者)
:
성년이 아닌 사람.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며, 혼인한 미성년은 미성년자에서 제외된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
미성년
(未成年)
:
성년이 아닌 나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
소년 보호 사건
(少年保護事件)
: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년 근로자
(少年勤勞者)
:
만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 노동법에서는 소년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불량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者: 놈 자 -
연소 노동
(年少勞動)
: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노동. 1820년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기준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 年: 해 연 少: 적을 소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
연차 유급 휴가
(年次有給休暇)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次: 버금 차 有: 있을 유 給: 줄 급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소년 형무소
(少年刑務所)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所: 바 소 -
촉법소년
(觸法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觸: 닿을 촉 法: 법도 법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소년부
(少年部)
:
1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의 한 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지방 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2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을 맡아보는 법원. 가정 법원의 한 부로,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소년 사건은 지방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
미성년자 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
:
예전에,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ㆍ육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따위를 금지하던 법률.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소년원
(少年院)
: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시설.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院: 집 원 -
형사 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
소년 비행
(少年非行)
:
보호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반사회적 행위.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非: 아닐 비 行: 다닐 행 -
소년 노동
(少年勞動)
: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노동. 1820년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기준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
미곡 연도
(米穀年度)
:
미곡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설정한 일정한 기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의 1년을 이른다.
🌏 米: 쌀 미 穀: 곡식 곡 年: 해 연 度: 법도 도 -
소년 분류 심사원
(少年分類審査院)
:
법원의 소년부에서 맡긴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판단하는 시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院: 집 원 -
법령 위반 소년
(法令違反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징병 연령
(徵兵年齡)
:
병역법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연령.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의 수급 상황 따위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年: 해 연 齡: 나이 령 -
지방 법원 소년부
(地方法院少年部)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의 한 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지방 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