價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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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대가
(競落代價)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代: 대신할 대 價: 값 가 -
감정 가격
(感情價格)
: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격.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따위이다.
🌏 感: 느낄 감 情: 뜻 정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지가 증권
(地價證券)
:
토지 개혁 때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의 보상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유가 증권.
🌏 地: 땅 지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종가세
(從價稅)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 경기의 변동으로 가격이 변하면 세수입도 증감되며, 개별 소비세 따위가 있다.
🌏 從: 좇을 종 價: 값 가 稅: 세금 세 -
가격시점
(價格時點)
:
재산의 감정이나 평가에서, 대상의 가격 조사를 끝낸 날짜.
🌏 價: 값 가 格: 격식 격 時: 때 시 點: 점찍을 점 -
농산물 가격 유지법
(農産物價格維持法)
:
예전에, 농업 생산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농업ㆍ농촌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農: 농사 농 産: 낳을 산 物: 만물 물 價: 값 가 格: 격식 격 維: 바 유 持: 가질 지 法: 법도 법 -
토지 증가세
(土地增價稅)
: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하는 세.
🌏 土: 흙 토 地: 땅 지 增: 더할 증 價: 값 가 稅: 세금 세 -
법률 가치
(法律價値)
: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률이 다른 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價: 값 가 値: 값 치 -
지가 공시
(地價公示)
:
전국의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지역의 가격을 공시하는 일.
🌏 地: 땅 지 價: 값 가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
공정 지가
(公正地價)
:
토지 대장에 등기된 토지의 가격. 재산세 징수의 표준이 된다.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地: 땅 지 價: 값 가 -
과세 가격
(課稅價格)
: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 상속세에서 상속 재산의 가격 따위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유가 증권 위조 변조죄
(有價證券僞造變造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이나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變: 변할 변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법정 가격
(法定價格)
:
법령으로 규정한 가격.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최저 경매 가격
(最低競賣價格)
: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법원이 감정 평가원에게 평가를 의뢰한 목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 법원에서는 이 가격 미만으로 낙찰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最: 가장 최 低: 낮을 저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
부가 가치세
(附加價値稅)
: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價: 값 가 値: 값 치 稅: 세금 세 -
보상 가격
(補償價格)
:
특정물의 수용과 징발 따위에 있어서 그 손실의 보상으로 치르는 가격.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價: 값 가 格: 격식 격 -
복성식 평가법
(複成式評價法)
:
재산 감정 평가법의 하나. 가격 시점으로 보아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減價) 수정을 가하여 대상 물건의 현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複: 겹옷 복 成: 이룰 성 式: 법 식 評: 품평 평 價: 값 가 法: 법도 법 -
환가 명령
(換價命令)
: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에서, 압류할 재산을 보통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 결정.
🌏 換: 바꿀 환 價: 값 가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가격 분할
(價格分割)
:
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 價: 값 가 格: 격식 격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재평가세
(再評價稅)
:
국세의 하나. 자산을 재평가하여 생긴 장부상의 이익에 대하여 매긴다.
🌏 再: 다시 재 評: 품평 평 價: 값 가 稅: 세금 세 -
소가
(訴價)
: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價: 값 가 -
소송 가격
(訴訟價格)
:
재판상 분쟁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나 재물의 가격.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價: 값 가 格: 격식 격 -
가치 분할
(價値分割)
:
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 價: 값 가 値: 값 치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등록세 시가 표준액
(登錄稅時價標準額)
:
등록세의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稅: 세금 세 時: 때 시 價: 값 가 標: 표 표 準: 법도 준 額: 이마 액 -
재산 재평가
(財産再評價)
: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資産)이나 사업용으로 쓰일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일. 기업의 합리화와 적정한 감가상각을 목적으로 한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再: 다시 재 評: 품평 평 價: 값 가 -
정상 시가
(正常時價)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합리적인 자유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방매(放賣)된 뒤 물건의 내용을 잘 아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자유의사로 합의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매매 가능 가격.
🌏 正: 바를 정 常: 항상 상 時: 때 시 價: 값 가 -
재산 평가
(財産評價)
:
재산 목록이나 대차 대조표에 기재하는 재산의 평가. 상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일반 재산의 평가는 재산 목록이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당시의 가격에 따르며, 영업용 고정 재산의 평가는 그 취득 가격 또는 제작 가격에서 상당한 감손액을 공제하여 결정한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評: 품평 평 價: 값 가 -
경매 가격 신고
(競賣價格申告)
: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하여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가격을 집행관에게 신고하는 일.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申: 납 신 告: 아뢸 고 -
대가 변제
(對價辨濟)
: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대가
(對價)
: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 물건의 매도, 대금, 가옥의 임대, 노임 따위로 얻는 이익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
가치권
(價値權)
:
재화의 교환 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價: 값 가 値: 값 치 權: 권세 권 -
미평가 보험
(未評價保險)
: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 간에 보험액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험. 사고 발생 당시의 손해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 未: 아닐 미 評: 품평 평 價: 값 가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감정 평가사
(鑑定評價士)
: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와 같은 재산의 가격을 감정 평가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評: 품평 평 價: 값 가 士: 선비 사 -
특정 가격
(特定價格)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성격으로 보아 정상 가격으로 감정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나 감정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될 경우에 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으로 매긴 가격.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유가 증권 거래세
(有價證券去來稅)
:
국세의 하나. 국채, 증권, 주권 따위를 양도할 때 매기는 유통세인데,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과세 표준은 매매할 때나 양도할 때의 가격이 된다.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대가 판제
(對價辦濟)
: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법정 비가
(法定比價)
:
복본위제 국가에서, 법률로써 규정한 금은의 가치 비율.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比: 견줄 비 價: 값 가 -
증거 가치
(證據價値)
: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價: 값 가 値: 값 치 -
대가 문구
(對價文句)
:
어음을 발행할 때에, 대가의 취득 여부나 대가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발행인이 적어 넣는 글귀. 대가 수령(對價受領), 대가 현금 수령(對價現金受領) 따위인데 어음상의 효력은 없다.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文: 글월 문 꾸밀 문 句: 구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