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20개

人: 사람 인 총획:2 부수:人

국어사전에서 🌏한자 "人 (사람 인)"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20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역사: 294개 • 사회 일반: 114개 • 고유명 일반: 97개 • 경제: 92개 • 문학: 83개 • 불교: 74개 • 의학: 69개 • 생명: 67개

변론인 (辯論人) : 공판정에서 변론하는 변호인.
상속인 (相續人)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도급인 (都給人) : 민법의 도급 계약에서, 상대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
발행인 (發行人) : 1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2 법이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춘 어음이나 수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
사법 대서인 (司法代書人) : ‘법무사’의 전 용어. (법무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참칭 상속인 (僭稱相續人) :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
상고인 (上告人) : 상고를 한 사람.
강도 살인죄 (強盜殺人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인신 보호 영장 (人身保護令狀) :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법에 어긋나는 구속인 경우에는 피구속자를 석방하기 위하여 피구속자의 신체를 제시하라는 법원의 영장. 영국의 보통법에서 발달하였으며 인신 보호령에 의하여 수정ㆍ확대되었다.
대리인 (代理人) : 1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으며, 민사 소송에는 소송 대리인, 형사 소송에는 변호인이 있다. 2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입회인 (立會人) :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
사인 소추 (私人訴追) : 개인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추주의를 따르고 있다.
승낙 살인죄 (承諾殺人罪)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보통의 살인죄에 비하여 형이 가볍다.
개인 소유 (個人所有) : 개인의 권리와 책임 아래 놓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이나 권리.
피고인 신문 (被告人訊問) : 형사 소송에서, 공판 준비 기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 재판관, 검사, 변호인은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인격 (人格) : 1 사람으로서의 품격. 2 공동생활의 주체로서의 독립적 개인. 3 개인의 지적(知的), 정적(情的), 의지적 특징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유일한 지속적 자아로 생각하는 작용이다. ... (총 7개의 의미)
양도인 (讓渡人) :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
형사 인류학파 (刑事人類學派) : 범죄의 원인을 주로 인류학적 관점에서 찾으려는 학파. 범죄인은 해부학적, 인류학적으로 일정한 변질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학설을 이어받았다.
선택 지급인 (選擇支給人) : 어음에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여러 사람의 채무자. ‘갑 또는 을’, ‘갑이나 을’과 같은 선택적인 형식으로 기재된다.
법정 대리인 (法定代理人)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 따위이다.
현지 법인 (現地法人) : 국내의 자본만으로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외국 국적의 회사 법인.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현지의 협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한다.
특정 승계인 (特定承繼人) : 소송 계속(訴訟係屬) 가운데 소송물의 양도 따위로 특정 소송물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증인 신문 조서 (證人訊問調書) : 법원이나 법관이 증인을 신문할 때 적어서 만드는 조서.
자유인 (自由人) :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개인세 (個人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법인체 (法人體) : 1 법인의 체제. 또는 법인으로서의 주체. 2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청산 법인 (淸算法人) : 해산에 따른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 해산 전 법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권리 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감정 증인 (鑑定證人) :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 부상자를 진찰한 의사 따위가 있다.
인두세 (人頭稅) : 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 원시적 조세 형태의 하나로 18~19세기에 없앴으나, 현재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따위의 간접세는 이것과 같은 방식이다.
선거인 단체 (選擧人團體) :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 국회 의원의 선출, 대통령의 선출 따위와 같이 헌법 규정에 따른 투표와 선거로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유권적 시민 집단을 이른다.
청부인 (請負人) : 민법의 도급 계약에서, 상대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
도망 범죄인 (逃亡犯罪人) : 1 죄를 짓고 달아난 사람. 2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짓고 우리나라로 도망하여 온 사람.
비본적인 (非本籍人) : 현재 살고 있는 시나 읍, 면의 관할 안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인적 상호 (人的商號) : 사람의 성(姓)이나 성명을 따서 만든 상호. ‘홍길동 제과점’, ‘김 안과 의원’ 따위를 이른다.
공동 인명부 (共同人名簿) :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 신청서에 가장 먼저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주소, 성명 따위를 따로 기록하여 두는 장부.
인정법 (人定法) : 인위적으로 제정한 법.
인격 책임론 (人格責任論) : 형사 책임의 근거를 개개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으려는 견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회적인 불법 행위 이외에 인격 형성 과정까지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특색이다.
승낙 살인 (承諾殺人)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을 살해하는 일.
집행인 (執行人) : 1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법정 청산인 (法定淸算人) : 법원, 주주 총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청산인.
상인법주의 (商人法主義) : 상법에서,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려는 태도.
수로 안내인 (水路案內人) : ‘도선사’를 달리 이르는 말. (도선사: 도선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재산 관리인 (財産管理人) :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넓은 의미로 관리인이라고 하며,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임 관리인,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 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ㆍ후견인과 같은 법정 관리인이 있다.
광업 출원인 (鑛業出願人) :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국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
승계인 (承繼人) :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
당연상인 (當然商人) : 상법에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 자신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리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을 이른다.
참가 지급인 (參加支給人) : 어음에 대하여 참가 지급을 한 사람.
보증인 (保證人) : 1 보증하는 사람. 2 보증 채무를 지는 사람.
이서인 (裏書人) : 배서를 하여 어음 따위의 증권을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한 사람.
수인 자치제 (囚人自治制) : 교도소 안에서의 수형자의 생활 방식을 그들 자신의 자율에 맡기는 교도소의 운영 방식.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