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끝 단어 12개
-
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영주 재판권
(領主裁判權)
: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그의 예속민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행사하던 재판권.
🌏 領: 거느릴 영 主: 주인 주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출판권
(出版權)
:
1
어떤 저작물을 인쇄하고 간행할 수 있는 권리.
2
저작권자가 설정 행위에 의하여 출판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복제하여 발매ㆍ분포하는 독점권으로, 출판권자에게는 제삼자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는 없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權: 권세 권 -
형사 재판권
(刑事裁判權)
:
형사 사건에 관하여 심판하는 권한.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미치지만,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심판권
(審判權)
: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는 권한. 소송에서의 심판권 이외에 행정 기관이 분쟁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기도 한다.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국제 판권
(國際版權)
:
국제간에 공통적으로 보호하는 판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版: 널조각 판 權: 권세 권 -
영사 재판권
(領事裁判權)
: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의 재판을 본국법에 따라 행하는 권리. 속인법주의에 의한 것이다.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탄핵 심판권
(彈劾審判權)
: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심판하는 권리.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위헌 법률 심판권
(違憲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재판권
(裁判權)
:
법원이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 민사 재판권, 형사 재판권 따위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판권
(版權)
:
1
책의 맨 끝 장에 인쇄 및 발행 날짜, 저작자ㆍ발행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인쇄하고 인지를 붙인 종이.
2
‘출판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출판권: 저작권자가 설정 행위에 의하여 출판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복제하여 발매ㆍ분포하는 독점권으로, 출판권자에게는 제삼자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는 없다.)
🌏 版: 널조각 판 權: 권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