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끝 단어 💡법률 분야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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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협정 병용 제도
(固定協定竝用制度)
:
관세율에 고정 세율과 협정 세율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竝: 아우를 병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평생 고용 제도
(平生雇用制度)
:
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하는 제도.
🌏 平: 평평할 평 生: 날 생 雇: 품팔 고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민사 조정 제도
(民事調停制度)
:
국가에서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법적 절차를 정하여 민사 조정을 행하도록 하는 제도.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의무병 제도
(義務兵制度)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단세 제도
(單稅制度)
:
모든 세원을 한 가지의 세금으로 묶어 필요한 세수입 전부를 조달하는 조세 제도.
🌏 單: 홑 단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자국민 대우 제도
(自國民待遇制度)
: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의 국민과 같은 권리를 주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가산 제도
(家産制度)
:
집과 그 밖의 부동산을 특별 재산으로 등기하여 소유자가 함부로 팔거나 채권자가 잡아 두지 못하게 하는 제도. 1839년에 미국에서 농업 가족을 비롯한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처음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농지 개혁법에 이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 家: 집 가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특허 제도
(特許制度)
: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따위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참고인 우편 진술 제도
(參考人郵便陳述制度)
:
참고인 진술을 우편으로 하는 제도. 가벼운 사건의 경우, 참고인이 직접 출석하기 불편한 경우, 간접 진술로 충분한 경우에 이용한다.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考: 상고할 고 人: 사람 인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복세 제도
(複稅制度)
:
몇 개의 조세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세제(稅制).
🌏 複: 겹옷 복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삼심 제도
(三審制度)
: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취하나, 행정 소송은 이심제(二審制), 기관 소송이나 선거 소송 따위는 단심제(單審制)이다.
🌏 三: 석 삼 審: 살필 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신고 납세 제도
(申告納稅制度)
: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에 따라 확정하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따위 주요 직접세에 적용된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재판 제도
(裁判制度)
:
재판의 조직과 원칙, 진행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규범들의 체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사법 제도
(司法制度)
: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납세 신고 제도
(納稅申告制度)
:
주로 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세무서에서는 자진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겨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申: 납 신 告: 아뢸 고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납부금 제도
(納付金制度)
: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조세를 매기지 않고, 이익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국고에 바치게 하는 제도.
🌏 納: 들일 납 付: 줄 부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개인 제도
(個人制度)
:
개인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제도. 개인을 사회 구성의 단위로 본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징병 제도
(徵兵制度)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납본 제도
(納本制度)
:
저작권의 보호 따위를 위하여,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 納: 들일 납 本: 근본 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예정 납세 제도
(豫定納稅制度)
:
전년도의 납세 실적을 기초로 세액의 일부를 전납(前納)하고 연도 말의 확정 신고로 전납 세금과의 차액의 과부족을 청산하는 제도. 주로 소득세에 적용한다.
🌏 豫: 미리 예 定: 정할 정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심급 제도
(審級制度)
:
하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계급의 법원에서 반복하여 심판하는 상소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종신 고용 제도
(終身雇用制度)
:
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하는 제도.
🌏 終: 마칠 종 身: 몸 신 雇: 품팔 고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조세 제도
(租稅制度)
:
각종 조세의 특징과 작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세의 조직.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법률 제도
(法律制度)
:
법에 의하여 세워진 질서의 체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이익 분배 제도
(利益分配制度)
:
종업원에게 임금 외에 영업 수입의 이익금 가운데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분배하는 임금 제도.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分: 나눌 분 配: 짝 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지원병 제도
(志願兵制度)
:
국민 가운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를 뽑아 군대를 조직하는 제도.
🌏 志: 뜻 지 願: 바랄 원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배심 제도
(陪審制度)
: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휴식 제도
(休息制度)
: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쉬거나, 직장에서 일정한 기간 떨어져 쉬게 하는 제도. 작업 중 휴식, 일간 휴식, 주간 휴식, 연간 휴가, 보충 휴가, 산전 산후 휴가 따위가 있다.
🌏 休: 쉴 휴 息: 숨쉴 식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민개병 제도
(國民皆兵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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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제정한 병역법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의 남자는 누구나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皆: 다 개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축첩 제도
(蓄妾制度)
:
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蓄: 쌓을 축 妾: 첩 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농업 공제 제도
(農業共濟制度)
:
농가가 농작물이나 가축 따위의 공제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 부금(賦金)을 붓고, 재해ㆍ흉작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에 따라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
🌏 農: 농사 농 業: 업 업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拘束適否審査制度)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가 표준 제도
(國家標準制度)
:
국가가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하여 용어, 규격, 검사 방법 따위의 표준이 되는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통일을 꾀하는 제도.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標: 표 표 準: 법도 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단일세 제도
(單一稅制度)
:
모든 세원을 한 가지의 세금으로 묶어 필요한 세수입 전부를 조달하는 조세 제도.
🌏 單: 홑 단 一: 하나 일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행정 제도
(行政制度)
:
행정권의 지위를 보장하고 자율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법이라는 행정에만 적용하는 특수한 법체계와 행정 재판소라는 일반 사법 재판소로부터 독립한 특별 재판소를 갖는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